보건의료의 미래 - 의료일원화
필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2009. 12. 28.
■ 주최 : 국회의원 안홍준의원실
■ 후원 :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의료일원화 논의 본격화해야
최근 한국한의학연구원이 한의원 근무 한의사 367명과 한방병원 근무 한의사 642명을 대상 한 설문조사
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한의원 한의사의 37.6%, 한방병원 근무 한의사의 41.3%가 의료일원화에 찬성하
고 있습니다. 특히, 한방병원 한의사의 경우 찬성한다는 입장(41.3%)이 반대(28.7%)한다는 입장보다 많
아 주목되는 결과입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의료일원화 반대 목소리가 높았던 한의사 사회에서 조금씩 인식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한의계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의계는 지금 '홍삼'과 ‘발기부전치료제'의 등장으로 보약시장이 급
속히 위축되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포화상태에 놓인 한방 의료기관들은 자구책 찾기에 여
념이 없습니다. 또한 한미 FTA에 따른 의료시장 개방 등 변화의 기로에서 한의학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
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한의학연구원의 이번 조사는 그간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만 논의됐던 의료일원화 논의가 수면위로 떠올
라 본격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를 현행 현대의학-전통의학 이원화 체계에
서 일원화해야 한다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인식부족과 양쪽의 이해 대립
으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료 환경이 변화하면서 의료일원화 합의 가능성은 점점 높아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일원화 논의는 국민의 의료비 절감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미시적인 논의에 머문다면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기형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양한
방 협진병원이 생기고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동시에 갖고 있는 동시면허자들이 100여 명 넘게 활동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의료계와 한의계는 100년 앞을 내다보고 한국의료의 밑그림을 다시 그려
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의료일원화와 관련된 보다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토론 단계에
서부터 전문가와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 범국민적 논의의 틀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
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이 자리에 사회, 발제와 토론을 담당해주신 원희목의원님, 박윤형
순천향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님, 유용상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위원장님, 최방섭 대한개원한의사협의
회 회장님, 임병묵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노길상 보건복지보 보건의료정책관님, 신재원
MBC 의학전문기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의료일원화에 대한 현명한 해법이 도출되는 단초가 제공되기를 바라며 추운 날
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09. 12. 28.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경남 마산을)
토론회 순서
◎ 축 사
○ 국회의원 안 홍 준
◎ 주제발표 :
○ 보건의료 선진화와 의료일원화 (조재국) ……………… 1
◎ 토론자료 :
○ 돈 버리고 몸 버리는 의료이원화제도 (유용상) ………… 53
○ 의료선진화와 일원화의 실현을 위한 바탕,
‘글로벌 스탠다드’! (한정호) ………………………………… 65
○ 보건의료의 미래-의료일원화 필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최방섭) ……………………… 85
○ 의료일원화, 필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임병묵) ……………………… 95
○ 의ㆍ한ㆍ치의과 협진을 통한 의학과 한의학의
균형적 발전방안 모색 (노길상) ………………………… 103
주제 발표
보건의료의 선진화와 의료일원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 재 국
토론자료
돈 버리고 몸 버리는 의료이원화제도
대 한 의 사 협 회
유 용 상
돈 버리고 몸 버리는 의료이원화제도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 용 상
민족주의 시대
역사가들은 지난 20세기를 민족주의의 시대라 평한다.
민족주의는 ‘민족이야 말로 개인이 최고의 충성을 바쳐야 하는 대상이라고 믿는 신조‘로서 그리 머지않
은 근대에 형성된 개념이라 정의 되고 있다.
타자를 구분하고 배격하면서 자민족의 우월성을 배타적으로 내세우는 편향적 광신의 위험성이 내포 되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민족주의가 오히려 민족의 발전을 자극했던 경우도 많았다.
절대 절명의 국가 위기 속에서 나라를 세우고 되찾기 위해 노심초사하였던 한국과 중국에서의 민족주
의의 역할과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의 근 현대사에서 민족은 도덕적 심판의 준거(準據)이자 역사적 판단의 잣대였고 민족과 전통에 대
한 신화적 이해는 논리의 도전을 허락하지 않았다.(임지현)
민족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민족에 도전하는 일은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탁석산)가 우
리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21세기 한반도에는 두 가지 기이한 민족주의적 현실이 있다. 우리의 한쪽 북한 정권이 2000년 전의 고
대 시대보다 기괴한 왕조시대에 있다는 것과 2000년 전의 중국의학이 우리의학(韓醫學)이라는 상표권을
독점하고 무소불위의 의학권력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만들어진 전통, 한의학의 부활
1885년 대한 제국의 고종황제는 알렌(미국 북 장로회)과 힘을 합하여 제중원을 설립하고 근대 의학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었다.
메이지 유신을 통하여 한의학을 제거한 일본은 한일 합방 후 한국의 한의 제도를 폐지하였다.
해방 전 경기도의생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한의사들은 1945년 광복과 더불어 조선의사회, 동양한의
학회 등을 통해 활동을 하고 있었다. 1951년 9월25일 국민의료법이 공포되고, 한약업자이자 국회의원이
었던 조헌영의 노력에 의하여 의료법에 한의사가 포함되게 되었다.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한 한의사들은
1952년 12월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를 창립하였다.
이후 한의협은 ‘대한한의학회’를 조직하고, 1963년 동양의학대학 부활을 통해 한의학 교육을 시작하였
고 같은 해 6년제 의과대학으로 인가를 받게 되었다.
1965년 경희대학교가 동양의학대학을 흡수 한의과대학을 설립하게 되었고 전두환 정권시절 8개를 포
함 이 후 11개 사립 한의과 대학의 확장으로 우리의 의료는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대결적 이원화 제도로
고착 되었다.
과학을 국가의 발전 모델로 중시하던 박정희 정권은 일원화의료제도 정책기조를 유지 하였으나 냉전
적 세계상황과 함께한 반공 이데올로기는 사회주의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발전적 성찰 여유를
갖지 못하게 하였다. 독재의 몰락과 함께 반공이데올로기는 쇠퇴하였고, 이념적 빈 공간은 시민이념이
아닌 민족주의로 다시 채워졌다. 전통을 민중동원의 주요 수단으로 하는 민족주의의 시대가 다시 도래
하였던 것이다.
80년대 이 후 우리는 민족과 결합한 좌우 민족주의자들이 민족과 전통을 독차지한 불가피한 시대를 살
아 왔다.
우리는 우리 국가의 건설을 위해 민족주의를 필요로 하였고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필요하였던 민족주의
는 버리고 비판해야할 역사속의 전통, 한의학을 민족의 주술로 불러내어 우리의 사회적 지성을 마비 시
켰으며(神壇化) 한의학에 대한 과학 이성의 도전은 항상 민족전통이라는 방패 앞에 무력하기만 하였다.
중국에서 한의학이 비판 금지된 경위도 비슷하다.
“1929년 한의학 폐기안이 제출되었다. 중국 지성인들의 한의학 비판이 계속되어 오던 중1949년 10월, 중
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성립되었다. 1950년 8월, 중국 정부는 제1회 전국 위생회의(全國衛生會議)를 개최
하였다. 회의에서 여덟 명의 의사들이, “구(舊) 의학을 개혁하라(改造舊醫)”라는 안건을 연합하여 제기하
였으며, 이 안건 역시 통과되었다. 그런 후에 중화인민공화국 위생부(衛生部)를 주관으로 하여, 3년에 달
하는 구(舊) 의학 상황 조사 작업후 중국 정부 위생부는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한의학의 문제
를 숙정(整頓)할 계획이었다. 이는 국민들의 생명 안전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이었지만 오히려 모택동(毛
澤東)으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았다. 1953년, 모택동은 이로 인해 왕빈(王斌)과 하성(賀誠) 두 위생부(衛
生部) 부부장(副部長)의 직무를 해임하였으며, 전국에 그들에 대해 비판토록 하였다. 1954년, 모택동은
“서양의학이 중의학을 배우다(西醫學習中醫)”라는 민족주의적 구호(號召)를 발표하였다. 모택동의 추진
하에, 중국은 뒤이어 대규모로 중의중약(中醫中藥)을 대규모로 조직하는 고조(高潮)가 물결쳤다. 그래
서 중의중약은, 극도로 비위생적인 악습을 수반한 채, 신단(神壇)에 올려졌다. 그 이후 50여년의 시간 동
안, 중의학에 대해 “아니다(不)”라는 일언반구(一言半句)의 말조차 꺼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장궁야
오)
신단 퇴출
2001년 김경일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를 통하여 우리의 봉건적 문화 이데올로기를 비판하여 천
둥과 같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2003년 김태연은 소설 ‘반인간’을 발간하고 정약용, 최한기 이후 신단
에 올려 진 한의학에 대하여 정의의 비수를 뽑아들었다. 2005년 나는 민족적 신화의 우상인 허준의 이름
을 상징하여 “허준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를 발간하고 맹목적 전통 문화 권력 한의학에 매몰된 한국 사회
를 비판하였다.
일본의 다카하시 코세이 박사는 1969년, 1990년, 1992년 ‘한방의 인식’ “ 한방약은 효과 없다” “한방약
은 위험하다”의 3가지 저서를 평생을 거쳐 작업하시고 마지막 저서를 끝으로 안타깝게 작고하셨다. 1774
년 ‘해체신서’를 통한 한의학 해체의 200년 일본 의학사를 마무리하는 각고의 작업을 평생을 바쳐 완결하
신 것이다. 2007년 심도있는 한의학 비판서 “미안하다 한의학”(남복동)이 발간되었다.
2004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중국 칭화대(淸華大) 명예교수 양전닝(楊振寧)은 한 문화포럼에서 중국
의 근대 과학이 발전하지 않는 하나의 큰 원인으로서 중국의 전통 경전인 ‘주역’을 비판하였고 이는 곧 바
로 한의학 비판으로 이어졌다.
중국 과학원의 허쭤슈(何祚庥)역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의학의 음양오행 이론은 비과학적”이라면
서 “중국의 전통 문화는 90% 가치가 없다. 그것은 한의학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2006년 4월에 중국 후난(湖南) 성 창사(長沙)시 중난(中南)대 과학기술 및 사회발전연구소의 장궁야오
박사는 ≪의학과 철학(醫學與哲學≫이라는 잡지에 ≪중의중약에 작별을 고하다(告別中醫中藥)≫를 공개
적으로 발표하였고 이는 마치 평지의 봄 우레 소리(平地一声春雷)마냥 모택동 시절 52년간의 적막(沉寂)
을 깨뜨렸으며, 중의중약의 문제는 새로이 중국 인민의 앞에 놓이게 되었다. 2006년 10월 장궁야오(張功
耀) 교수는 미국 뉴욕의 의사 왕청(王澄)박사와 공동 명의로 블로그(zhgybk.blog.hexun.com)를 개설하
고 중의중약 퇴출운동을 시작하였다.
나는 2008년 3월 29일과 2009년 1월 17일 장궁야오박사, 왕징 박사를 초빙, 두 차례에 걸쳐 '동양의학
의 현재와 미래'라는 국제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 한의학에 대한 한국, 중국의 성찰경험을 문화사적, 과
학철학적 입장에서 성찰하였다.
루쉰 선생 이 후 민족주의에 의거하여 신단에 올려 졌던 2000년간의 어둡고 비밀스러운 한의학을 드디
어 국제적인 ‘시민인권문화법정’에 제소 한 것이다.
결어
한국의 의료일원화 요구는 한의계의 완강한 저항과 정부의 통찰력 부재 상황에서 아직 고착 되어 있
다. 폐쇄적 민족주의 뿐 아니라 60년대 이 후 탈근대(Post modernism), 생태주의적 세계조류가 한의학
이 생존하는 막강한 사회사상적 배경(Disciplinary Matrix)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황우석 사태, 촛불 시위 등 뜻하지 않던 사건을 통하여 과학적 진실이라는 명제
에 눈을 떠가고 있으며 역동적 경제 발전, 인권 신장, 민주화 등 여러 분야의 자신감에 따라 그간의 일상
적 민족파시즘을 의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보편적 시민, 열린 민족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학계와 시민들의 분위기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민족주의는 사다리이다” “민족주의를 길들이기” “일상적 파시즘” 같은 민족주
의 성찰과 방향 전환 시도 들이 그 것들이다. 이제 민족주의의 무거운 짐을 내리고 세계체계 속의 시민국
가로의 발전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탁석산)
우리는 하나의 질병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치료하여 두 배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몸 버리고 돈
버리는’ 이원화 의료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20세기는 좌파적 시절 뿐 아니라 포스트모던이라는 시대적 유행에 따라 과학을 속절없이 비하하던 시
절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이 후 과학지성의 반격이 거세게 일어나고 이러한 지적 성찰의 최신 흐름을
우리사회도 발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다.
과학 이성의 성장에 따라 의료일원화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정치권과 정
부에서도 문제점을 피상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한 피상적 대책이 한방 물리치료급여, 의. 한방 협진 과 같은 일련의 편법적 정책들인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피상적 접근은 근본 처방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원화제도를 공고히 연명시
키고 정체불명의 괴물의료를 탄생시킬 뿐이다. 의료일원화는 각각의 의학체계를 지지하는 기반이론의
검증을 통한 근원적 해결(ultimate solution)로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 기반 이론의 정합성이 수많은 역사를 통하여 부정되어 왔고 물리, 화학, 생물학 등 기초 과학과 연결
되지도 않으며 생물학적으로 인간과 연결된 수많은 동, 식물에게는 적용 할 수 도 없으며(통섭불가), 과
학의 기본 전제인 반복 가능성, 측정 가능성이 없고 근거의 여러 단계에서 인간의 추론에 의거한 가장
저 등급의 신뢰성을 가진 고대 한의학 이론이 현대과학 이론과의 철저한 공약불가(incommensurable)
성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의학 권력으로서의 군림을 허용하는 대한민국의 민족주의와 과학 지성의 무지
는 불가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예술이나 전통 같은 문화는 우리의 기분을 들뜨게 할 수 있지만 문화로써 우리의 질병을 치료 할 수 없
다
박지원, 박제가, 정약용, 최한기 등 우리의 실학자들은 혁명적 마음으로 한의학을 비판하였으며 루쉰,
손문 등 수많은 중국의 지성인들은 하나 같이 한의학 개혁 문제를 저열한 국민성의 개조 문제로 연결 시
켰다. 2000년 전의 음양오행사상에서 유래한 일련의 중국의 저급문화가 사주팔자, 풍수지리, 한의학이
기 때문이다.
국민의 의료일원화 요구와 시민운동은 100:0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이 있다. 전통과 새 사상이 대립할 때 민족 사회주의의 공간
의 많은 경우에서 전통이 새 사상과 운동을 압도하고 살아남았다는 것이다.(임지현)
민족의 위기 속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족의 자신감 속에서도 국수주의는 흥기하여 우리를 압도 할 수 있
는 것이다.
하지만 인권을 향한 인류의 역사는 진보하여 왔으며 우리 국민의식의 과학화도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과학 토론의 열기는 이 문제가 곧 국민들의 거센 요구로 이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의료일원화를 갈망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천재일우의 토론기회를 주신 안홍준 국회의원님께 감사
말씀 드린다.
우리는 모두 어릴 적부터 애국심과 민족적 자긍심을 교육받고 키워온 사람들이다. 이러한 자긍심이 역
동적 에너지로 작동하는 반면에 허위 전통에 대한 근거 없는 우월감과 자만심으로 변질되어 전통에 대
한 발전적 성찰(recreative renovation, 참된 근대화)까지도 방해 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여러 학계가 한의학의 문제를 정면으로 응시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불편한
오늘의 진술이 ‘살아 있는 사람들의 머리를 짓누르는 모든 죽은 세대들의 전통’을 극복하고 건강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과학지성을 고양시키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전통과 중국인 : 류짜이푸 & 린강
2. 민족주의 길들이기 : 장문석
3.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 임지현
4. 한국의 민족주의를 말한다 : 탁석산
5. 한국 민족주의의 대전환<上> : 조선일보 보도
이한우 기자 hwlee@chosun.com
6. 한국정책방송 인문학 열전
1) 민족주의에 告함(허동연) :
2) 삶의 결, 이념의 속살, 일상의 파시즘(임지현)
3) 인문학의 길, 인문학의 눈
토론자료
의료선진화와 일원화의 실현을 위한 바탕,‘글로벌 스탠다드’!
청 주 성 모 병 원
한 정 호
의료선진화와 일원화의 실현을 위한 바탕,
'글로벌 스탠다드'!
의료와 사회 포럼 자문위원
청주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과장
한겨레신문사 대표블로그‘의료와사회’운영자 한 정 호
1. 서양물리학 vs 동양물리학, 서양생물학 vs 동양생물학?
며칠 전 한방문제와 관련하여 어느 유명한 사회단체의 임원과 격론을 벌였다. 나는 음양오행에 기반한
한방이나 전통의학이라는 것은 수 백년전의 당시 인간의 지적 한계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은 악습이라 하였다. 과거에는 동서양 막론하고 종교(기독교, 도교)나 유사종교(음
양오행설, 기)로 자연과 질병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신에서 인간으로 눈을 돌린 르네상스(인
본주의 또는 휴머니즘) 이후 비로소 '신의 섭리'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과 활동으로 과학기술혁명
과 민주주의가 탄생하게 되었다. 일본은 메이지유신으로 봉건왕정에서 벗어나며 이러한 변혁이 성공하
였다. 조선에서도 실학자들이 음양오행설과 기이론을 철저히 비난함으로서 이땅에도 인본주의와 과학
의 태동을 노력하였지만, 당대의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버리지 못하고 선진문물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 조선의 말로는 일제에 의한 망국의 설움일 수 밖에 없었다.
정약용은 음양오행에 기반한 여러 중고지학을 사술에 불과하다 하였으며, ‘의령’이란 책으로 후세에 전
하였다. 최한기는한방을음양오행에껴맞춘‘천한기예’라고일컬었다. 색도 5색, 음도 5음계만 사용한던 당
시의 폐쇄적이며 교조적인 사고기반을 고려한다면,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외친 것보다 더 목숨을 걸고
한 발언일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수구적 민족주의와 배타적 반미주의와 반지성주의가 진보란 시대적
착시현상 때문일까? 합리적인 대화로 이어질 수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물어 보았다. "물리학에 서양물리학이 있고, 동양물리학이 있나요?", "십자군 원정에
서 유럽 사람들이 아라비아숫자를 배워갔는데, 그럼 현대의 수학이 아라비아수학인가요?", "전기, 전자,
기계공학 등이 모두 서양에서 발전하였는데, 그럼 우리나라 삼성에서 만든 핸드폰이 서양기계이고, 현대
자동차도 그러한가요?" 모두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 "그렇다면, 같은 인류인 서양에서 먼저 과학기술이
발전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생물학이 발전하였고, 다시 여기서 의학이 발전한 것을 전세계인이 배우고
다시 발전시키면 되는 것이지요. 삼성핸드폰이나 현대자동차가 그러한 것처럼요. 왜 의학만 동양과 서양
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그러려면, 그 기본이 되는 생물학부터 모두 다시 써야 하지 않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생물학과 의학은 동-서양이 다르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네가 양과학에 빠져 민족과학
을 망각해서 그렇다”고 하였다.
2008년 한국을 요동치게 한 광우괴담, 그 논쟁의 복판에 서서 사실(fact)에 기반한 과학적 진실을 주장
하며, 수개월간 공격 당해 본 필자로서는 당시의 상황이 떠 올랐다. ‘과학, 통계, 글로벌 스탠다드? 다 필
요없어~! 무조건 미국 것은 나쁜 것이고, 우리 것은 좋은 것이여!’로 귀결되는 논쟁이었다. 이 논쟁에서
빠질 수 없는 저들의 무기는 ‘신토불이’와 ‘민족주의’였고, 방패는 ‘한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반과학주의와
반지성주의’였다.
2. 기본 가정(假定) 문제
실험실의 기초과학을 다루는 연구원이던 자동차 정비소의 엔지니어이던 그가 사용하는 기술이나 공학
이 과학의 여러 분야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만일 도로를 건설하는 엔지니어
가 '이 땅은 양기가 부족하여 도로를 다른 방향으로 내야 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조선시대와는 달리 다
른 반응을 할 것이다. 왜 그럴까? 이 엔지니어의 기술에는 지질학, 측량학 등이 응용과학이 받쳐주며, 더
아래에는 물리학, 화학, 수학 같은 기초과학이라는 탄탄하게 검증된 학문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는 이러한 기반이 없는 주장이 대부분 거짓이라는 것을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알게 된 것이다.
다른 모든 기초과학이나 응용과학(공학), 생물학이 현대에 눈 부시게 발전하는 이유는 이 모든 과학과
기술들이 단일한 기초 위에 서있기 때문에 통섭적 소통이 가능하며, 다른 분야의 발전이 받침이 되어 그
위에서 더욱 세차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어느 과학이나 기술의 '참-거짓'을 논하거나, '발전가능
성'을 논하고 싶다면 먼저 '그것의 기반기술이 과학에 정합적인가?' 만으로 답이 나온다.
[물리학-화학]–기계공학–유체역학 …… 자동차 생산기술
자동차 산업과 같이 현대의 모든 과학기술처럼 (현대)의학의 기반을 범주가 넓은 기본부터 적자면 아래
와 같을 것이다.
[물리학-화학]-생물학-의학
이 말은 의학을 하기 위하여 반듯이 물리학과 화학을 전공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생물학에서 세포
이하의 분자 수준으로 연구를 할 경우, 이 분자들은 화학의(즉 물리학의) 법칙에 '완전히' 따르고, 생명체
가 운동을 할 경우 물리학의 역학 법칙을 거스를 수 없다는 의미다. 예를 들자면,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운반하고, 폐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은 현대의 화학지식과 완전히 일치한다. 다른 동물
이나 인간의 혈관, 심장, 판막을 통한 혈액의 움직임은 '완전히' 물리학의 역학과 일치한다. 뇌와 신경의
활동은 전기(電氣)를 이해하지 않고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즉, 의학에서 연구되어지고 행하여지는 학
문과 임상에서 응용되는 기술 모두는 의학보다 밑에 있는 세가지 층위에 완전히 부합한다.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사이비' 라고 하는 것이다.
이 기반기술과의 정합성을 강조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핸드폰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
로 진화하는 것이 핸드폰 제조업체가 기술계발을 선도하는 것인가? 아니다. 그 뒤에는 '인공위성, 전파,
전자회로, 전지, 소프트웨어 등'의 발전이 있으며, 그 더 아래에는 '전자기학, 화학공학, 전자공학'의 발
전이 선행된 것이며, 그 더 바닥에는 의학과 마찬가지로 '물리학과 화학'이 받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
도 100% 정합적으로!
우리가 현대자동차를 신뢰하는 것은 자동차 회사의 브랜드 네임을 선호하기 한참 이전에 이제까지 인
류가 축적한 과학기술의 기반에 100% 정합하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대의학
에 대한 높은 신뢰도는 단지 똑똑한 의사 몇명이나 의학연구자들이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물리학, 화학, 생물학 분야에서 전세계의 수많은 연구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검증 받은 성과에
기반 해 왔다는 것이 더 중요한 본질이다. 여기에 다른 응용과학인 전자, (정밀)기계, 컴퓨터 등이 결합되
어 더욱 빠르고 정확한 발전이 가능한 것이다. (정합성의 문제 요약 : 1.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2. 다
른 과학기술과 발전할 가능성이 없다.)
3. 한의학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나?
여러 이론이 있다고는 하지만, 중심은 '음양오행론과 기이론'이라는데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현대과학이 들어오기 전까지 중국과 조선사람들은 '세계는 편평하고 네모나서 바다 멀리 나가면 끝없는
절벽으로 떨어져 죽는다'고 믿었다. 이 세상의 중심인 중국 황제를 중심으로 일(日), 월(月), 화(火)성, 수
(水)성, 목(木)성, 금(金)성, 토(土)성이 돌아가며, 나머지 별들은 하늘의 천장에 박혀있는 것들이다. 동
서양을 막론하고 7요일을 사용하고, Sunday(日), Monday(月)처럼 같은 어원을 사용하는지 궁금하지 않
은가? 답은 아주 간단하다. 인간이 망원경을 사용하지 않고 볼 수 있는 태양계 행성/별이 '해,달,수,금,
화,목,토'이기 때문이다. 수만 년 동안 인류는 지구 어디에 살던 같은 별을 보고, 같은 상상을 하며, 자연
과 인간을 비슷한 방법으로 설명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유럽, 아시아, 남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전설과 종교가 생기게 되었다. 음양(해,달)오행(화,수,목,금,토)에 의하여 우주와 자연을 설명한 가장 오
래된 기록은 기원전 3000년 전 메소포타미아(수메르 지역)이다.
[음양오행-기]-음양오행천문학-음양오행물리학 및 화학-한방생물학-한(방)의학
한의학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는가? 어찌 되었든 한의학의 위계 순서는 위와 같을 것으로 '추정'된
다. 아니라면 지적해주기 바란다. 어찌 되었든, 무인도에 홀로 떨어져 사당을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면, 학문의 체계와 층위구조가 없을 수 없으며, 더구나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생명과학인 의학에 그것이
없을 수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밑바닥'에 있는 기독교의학과 현대의학이 협동진료를 할 수는
없다.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지식이 짧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
로 '기도의 치유효과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을 지 언 정, 청교도의 국가 미국에서 조차 국가가 '기독교의
학'을 연구하거나 지원하지 않으며, 현대과학과 의학에 기반하지 않은 치료는 비윤리적거나 비공인 행위
로 분류되는 것이다. 자, 다시 한번 묻겠다. (다른 차원에는 있을 지도 모르지만) 수천년간 한번도 실증하
지 못한 '음양오행과 기'라는 초자연적 믿음(신의 이름만 빠졌을 뿐인 자연철학)에 기반한 한의학이 다
른 현대의 과학과 일말의 관련이라도 있다고 믿는가?
"오행설 속에는 수많은 비과학적 인실들로 채워져 많은 허구로서 사실을 대체하고, 또 많은 상상으로서
진실이 결핍된 부분을 대체하고 있다. 따라서 음양오행설은 역사적으로 많은 해악을 끼쳐 풍수지라나 미
신을 조장하고, 논리적 분석과 사변의 발전을 억제하였으며, 보수적이고 숙명적인 태도를 양산 하였
다." -펑우란, 중국철학자, 1894~1990
나침반을 만들고, 화약, 종이, 인쇄술을 서양보다 훨씬 앞서 발명할 정도로 과학이 앞섰던 중국. DC
1~AD 15세기 사이에 침체와 정체상태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
리는 깊이 살펴봐야 한다. 음양오행이 동양인의 과학과 지식발전을 가로 막고 있던 같은 시기, 서양은 기
독교사상으로 '중세 암흑기'였다는 것은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이다. 만일 몇 백년만 먼저 유럽에서 '기독
교과학'을 벗어버렸듯이, 동양에서 음양오행과학을 벗어버렸다면? 지금의 역사는 동양과 서양이 뒤바뀌
었을지도 모른다.
4. 양의학은 없다!
전세계인이 모두 공용하는 과학을 서양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둔한 지를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천 여년간 서양을 지배한 과학은 '기독교'이지, 현대의 과학이 아니다. 근대에 종교적 세계관
에서 벗어난 인본주의자들의 노력으로 지금의 과학이 있게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서양의학이라 칭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의학이거나 고대 그리스에서 내려온 '사체액설(四體液說)'이다. 사체액설은 히포크
라테스가 처음 주장했다고 하며, 음양오행설과 대동소이하다. 즉, '공기, 물, 불, 흙'이 세상의 근원이며
이로 이루어진 인간도 마찬가지로 이 4가지 원소의 조화가 깨지면 병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려고 서로 상생과 상극의 조화가 되도록 약초 등을 이용하여 치료하던 것이다. 또한 인도
의 아유르베다 의학도 마찬가지이며, 세계 모든 대륙의 고대 의학은 모두 한의학과 동일한 균형론으로
전개된 생기론적 추론이 이론의 근간이었다.
이렇듯 2000년 이상 서양을 지배해 온 서양의학은 모두 현대에 이르러 퇴출되었다. 이는 수천년을 이어
온 천동설과 창조설이 지동설과 진화론으로 대치된 것과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지구를 중심으
로 우주가 움직인다거나,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중국황제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믿음'은 모두 잘못된
지식임이 밝혀진 것이다. 지식도 모두 '경쟁'을 통하여 진화하게 된 것이며, 앞으로도 인간은 그렇게 발
전할 것이다.
현대과학과 마찬가지로 현대의학은 어떠한 종교적 원리(기독교, 도교 등), 초자연적 믿음(음양오행, 사체
액설, 기)이 아닌, 인간의 노력으로 검증된 지식에 기반한 과학의 한 분야이다. 과거의 봉건계급제 사회
나 주술이 지배하는 부족사회의 종교-철학적 지지기반이었던 관념들과 결별하지 못한 '부두교 의학', '안
수기도', '무당 의학'이나 '음양오행 의학', '기 의학'이란 것이 앞으로도 지협적으로 사람들의 정신과 마
음의 어두운 곳에 꿈틀대며 자리하고 있을 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런 것
들과 결별을 고했다는 것이다. 인류 공통의 과학이란 언어를 통하여 지혜를 모으며 함께 발전하고 있으
며, 그렇지 않은 무리는 도태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아무리 익숙한 것이라도 시대에 맞지 않으면 버려야 한다.”라고 역설하셨
습니다. 이미 인류는 인종과 종교, 철학을 초월하여 하나된 지구촌에 살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도 이렇
게 밀접하게 소통하며 살고 있는 지구촌에서 우리 한국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이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임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수십 년을 앞서 현대의학-한방의학의 협동진료와 통합연구를 주창하고 시행하여 온 중국과 북
한의 현재가 어떠한지 살펴 봅시다. 메이지유신(明治維新)으로 한방을 퇴출시킨 일본의 눈부신 과학과
의학의 발전과 비교하여 봅시다. 서양의학과 결별하고 근거 중심의 현대의학으로 무장한 전세계의 다국
적 제약회사들을 들여다 봅시다. 이들인 팔각(八角)이란 중국음식에 꼭 들어가는 향신료의 물질을 변화
시켜 타미플루(신종플루 치료제)를 만들어 팔고, 솔잎 추출 성분으로 위궤양 치료제를 만든 일본의 제약
회사,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상처에 바르던 나무껍데기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탁솔이란 항암제를 만들어
생명을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며, 국부를 축적할 때, 중의학과 한의학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제까지 투자가 적어서 과학적 검증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거짓인지는 여러분도 잘 알
고 계실 겁니다. 간단히 저에게 100만원만 주시고 1달의 실험기간을 줘 보십시오. 학문의 객관성을 측정
하기 위하여, 위암환자 한명을 전국의 한의원 100 곳을 돌아다니며 진찰 받고 진단명을 받고 약을 처방
받아서, 그 일관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방에서는 각각의 환자의 오장육부의 음양의 조화를 한
의사가 감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여러 약제를 미세한 용량까지 조절하여 몸의 균형을 맞춘다고 하니, 이
까짓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제가 현대의학을 공부한 의사이나 객관성에 의문이 드신다면, 의사나 한
의사가 아닌 통계학자나 사회심리학자를 고용하여 각각의 시술과 치료에 그 객관성과 재현가능성을 하
나씩 검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증을 통과한 것을 산업화하고 상품화하여 수출하고, 전세계로
한의사를 파견 보내고, 외국의 인재들을 국내의 한의대로 불러드리자는 것입니다. 학교교육을 통하여 ‘음
양오행과 기의 운행’을 느끼고, 침과 기운을 통하여 직접, 여러 약초를 배합하여 원격으로 인체를 조절하
여 키의 성장, 노화, 암, 면역계질환까지 치료할 수 있다고 하니, 이 중 단 하나만이라도 증명하면 노벨의
학상의 한국 독점은 당연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현대의 모든 물리/화학적 지식을 뒤집는 초능력
(supernatural)이 한의대교육으로 생긴다고 하니, 노벨물리학상도 따놓은 당상입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새로운 기술이나 의학의 경쟁상대는 맨땅, 0%가 아닙니다. 현대자동차의 경
쟁상대는 ‘맨발의 기봉이’가 아니라, 도요타나 BMW라는 것이죠. 의학 또한 그러합니다. 새로운 의학기술
이나 약물은 가짜약을 주었을 때 나타나는 위약효과(僞藥效果, placebo effect)보다 더 좋은 최소한의 치
료효과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며, 기존의 것보다 치료효과 및 비용에서 월등하지 못하면 인정 받을 수 없
는 것입니다. 중-한의학에서 특정 질환의 생존률이나 치료에서 최소한 위약효과 보다는 좋다고 입증한
약이나 치료방법이 있습니까? 하물며, 다른 모든 과학과 통합되어 발전하는 현대의학과 비교하여 효과
및 비용에서 더 좋다는 '한방치료'가 단 하나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국에서는 모택동의 문화대혁명과 강력한 공산독재로 인하여 중의학을 강제로 존속시켰지만, 이제 중
국도 개방되고 과학과 인본주의사상이 널리 퍼지며 중의학의 입지는 날로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방 과학화'와 '한약 상품화'에 투자된 그 많은 연구비와 예산은 모두 어
디로 갔으며, 성과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참여정부에서는 최초로 대통령 한방주치의도 만들고, 더 많은
투자를 하였으며, 시대에 역행하는 '국립 한의대'까지 만들어 민족주의 광풍의 시류에 편승하였으니, 앞
으로 이를 어찌하란 말입니까!
하지만 다행인 것은 국민들의 의식변화입니다. 한방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조차도 뇌졸중이
나 심장병, 암 등의 중한 질병이 있으면 현대의학을 먼저 찾습니다. 한방이나 민간요법은 있으나 없으나
한 부수적인 선택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해구신이나 보신탕을 비아그라가 대체하는 것도 마찬가지 현
상이지요. 또한 민족주의의 외피로 보호 받던 한방에 온정적이던 인터넷에서 조차 현대과학과 동떨어
진 한방의 불합리성을 성토하고 검증을 요구하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자리를 마련하
게 된 것도 이러한 국민 여론의 변화에 발 맞추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익숙한 것이라도 시대에 맞지 않으면 버려야 한다.”라고 역설한 이명박대통령의 ‘실용정신’과 ‘글
로벌 스탠다드’를 의학에도 뿌리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땅에 전해 내려오던 민간의학과 약
초, 침술 등에서 옥석을 가려 국부를 창출할 자원을 삼고자 한다면, 음양오행 등의 고대 철학에 기반한
종교적 이론을 한방에서 모두 솎아내고 현대 과학의 큰 틀에 들어올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약초나 한방
의 특정 치료법이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효과가 검증이 되면, 그건 현대의학으로 편입이 되는 것이 현재
나 미래의 '의료일원화'의 유일한 방법이 될 수 밖에요. 여러 이익집단의 반발이 있겠지만, 이를 극복하
지 못하고 학문적으로 고립된다면, 아직도 사회주의와 한방의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한 중국과 북한과 비
슷한 길을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한방문제는 단지 의학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인 모두의 지성과 과학사상
을 아우르는 크나큰 지적폐단이기에 양식 있는 지식인과 과학자들은 모두 머리를 맞대어 해결해야 할 것
입니다. 정치인과 언론인 여러분!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는 정직한 정치와 정론직필만이 ‘한국의료의 선
진화와 일원화’에 꼭 필요한 단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 필자가 음양오행론을 동양철학이나 동양과학이라고 부르지 않은 것은 공자와 노자가 주역에서 음양
에 해당하는 언급은 있었으나, 어디에도 오행에 관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맹자, 묵자, 순자, 한비
자 등의 모든 정통사상가들은 언급한 적도 없는 '음양오행'이 후대에 어떻게 동양철학의 핵심이나 동양
과학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의 황제가 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이데
올로기의 역할과 함께, 경전을 무비판적으로 외우는 성리학의 영향과 주변국들의 사대주의가 결합한 것
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주2)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따르면 과학은 '자연세계에 대한 지식', 기술은 '어떤 것을 만들거나 어떤 일
을 하는데 필요한 기법에 대한 체계적 연구'로 정의하고 있다. 동양에서는 과학과 기술이 융화된 '과학기
술', 즉 탐구와 문제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는 '과학기술'의 형태로 접하게 되었다고 한다. 기술이 아닌 과
학까지 모두 도구로 바라보게 된 영향은 지금까지 남아 '과학입국', '과학에는 조국이 없지만 과학자에
겐 조국이 있다.'와 같은 생각이 황우석사태까지 만들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은 한방에도 그래로 적용되
고 있는데, 바탕이나 효용성과는 상관없이 '산업화하여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의 사고를 가지고 의학과
의료를 바라보는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치료에 의한 손해배상을 선진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국제
적 위상 추락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과학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엄밀성이나 의학에 요구되
는 윤리성을 철저히 무시하고 '빨리빨리 먹튀'를 외치는 격이다.
주3) 과거에는 닭도 침으로 치료했다고 하였으니, 수의학사들에게 한방수의사와 협진을 하고 수의학을
일원화하라고 하면 어찌해야 할까? 과거에는 천문학도 모두 음양오행에 따라서 해석을 하였으니, 인공위
성을 띄우려는 천문우주학자는 음양오행철학자와 협동을 하라면 어찌해야 할까? 조선시대 만민의 생각
과 삶을 옭아 매었던, '음양오행과 기이론'은 사주팔자, 관상, 풍수지리와 한방에서만 간신히 명맥을 유
지하고 있을 뿐, 모든 과학과 우리 삶의 영역에서 퇴출된 구습이다.
참고문헌
1) 심근경색이란 있지도 않은 병을 의사들이 돈 벌려고 만들었다?
http://blog.hani.co.kr/medicine/25963 -내과의사가 바라보는 의료와 사회, 한정호
2) 漁鳥走甲; 한의학적 인체 구조론'에 대한 질문 http://fischer.egloos.com/4296533 -2008, 2009 이글
루스 TOP 100 블로거, 漁夫
3) 2)의 논쟁과 연관되어 토론에 참가한 이글루의 블로거 : 운향목, Ya펭귄, Alias, 아이추판다,
highseek, Stella et Fossilis, 늑대별, 추유호, 바드슈, 응급의학전문의 Hwan, BigTrain
3) 음양오행과 한의학 http://blog.naver.com/drzibago/120058731560, 한의학, 보약이 있다구요! 그게
뭔데요!! -산업의학전문의 남복동
4) 여유당전서 中 의령 -정약용
5) 허준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유용상
6) 편강세한의원의 과다 주장에 대하여 http://www.liverkorea.org/zbxe/1050230 -만성간염환자들의
자발적 시민단체인 '간사랑동우회'에서 인터넷에 고발한 어느 한의원에 대한 기사 및 논쟁
7) 의학과 한의학의 현주소 http://bric.postech.ac.kr/scicafe/list.php?Board =scicafe000127 -황우석
사태로 유명해진 BRIC 2006 집중토론방
8) 한의학이라는 망상 http://www.skepticalleft.com/bbs/board.php? bo_table=00_symposium -광우
병에 대한 과대-외곡보도를 정면대응하여 유명해진 토론싸이트
토론자료
보건의료의 미래 - 의료일원화 필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최 방 섭
보건의료의 미래
의료일원화 필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회장 최 방 섭
우리의료의 현실은
우리나라의 현 의료시스템은 참여주체 중 어느 누구의 욕구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
이 하고 있습니다. 즉 저부담과 저수가로 대별되는 건강보험제도와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분히 받아들이
지 못하고 있는 의료공급자들의 행태가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시스템은 상당히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의료의 참여주체는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
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과 다르게 의료가 이원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의
료공급자 간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문제가 연결 되어 더욱 복잡한 양상을 야기합니다.
의료인의 사명은 질병으로부터 고통 받는 환자를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의료가 이원화 되어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질병치료에 있어 “대한민국의 의료인들은 그 역할들을 잘하
고 있나?”라는 물음에 대하여 어떠한 대답이 국민들로부터 나올지 반문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특성은
환자를 치료한다는 것에 있어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그 학문적 특징에 따라 특정 질환군에 대한 치료효
율이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한의학이 치료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질환들을 예로 들어보면 만성퇴행성질
환, 면역계 이상으로 유발되는 아토피나 알레르기 질환 등을 들 수 있으며, 서양의학이 우수성을 나타내
는 질환들로는 수술을 요하는 질환, 세균성 감염질환 등을 대표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질병의 양태는 이렇게 단순하게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한의학과 양의학
의 치료 중 우수성이 나타나는 분야를 선택하여 자기의 질병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가령 운동 중 다쳐
서 관절내의 인대가 완전 파열되어 관절이 움직일 때마다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는 정형외과에
서 손상된 인대의 봉합등 처치를 통하여 치료하는 것이 환자에게 고통을 덜어주고 치료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만성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경우, 먼저 서양의학은 검사를 통하여 두통의 원인이 확인 된다면
수술이나 약물치료 등을 통하여 치료를 할 것입니다. 방사선 검사등을 통하여 이상 부위를 발견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서양의학에서 할 수 있는 치료 중 하나는 단순히 통증을 감추어주는 진통제의 처방일 것
입니다. 처방된 진통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잠시 두통에서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두통이 치료되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한의학에서는 한의학적 진단을 통하여 두통에 침, 구, 부항, 약물 등을 통하여 많은 환자들
이 서양의학에서 원인불명이라고 이야기하는 만성 편두통이나, 신경성 투통을 한의학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질병에 대하여 접근하는 방법과 치료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적정의료의 제공을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질병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료의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영역과 차이를 국민들
에게 알리지 않아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 될 것입니
다. 각 영역별의 장·단점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질 수 없는 현실에서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기는 더욱 어려
운 문제가 될 것입니다.
2009년 초부터는 이미 한의사와 양의사의 면허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의료인들이 환자의 치료에 두 가
지 의료를 이미 통합하여 환자진료에 임하고 있으며, 2010년 2월부터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다른 종류
의 면허 의료인이 고용되어 상호 협진을 하는 등, 현재의 의료는 이미 한의와 양의가 서로 융합되는 시점
에 와 있습니다.
양의사들은 필요에 의하여 한의학의 주된 행위를 IMS라는 이름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으며, 한의사들
은 환자의 진단에 객관적 자료제공 및 그 성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료장비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의 NIH에서는 오래전부터 동양의학의 치료효과를 인식하고 정부차원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
며, 여기에서 나타난 여러 치료효과들을 이용하여 현대의학의 한계점에 도달한 암 및 만성 질환과 퇴행
성 질환 등의 치료에 응용하며 이를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사협회는 침등 한의학의 일부
를 공식의료행위로 인정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서구의 여러 나라들은 서양의학의 한계를 인식하고 동양 및 각국의 전통의학에서 그 해결방안을 찾
기 위하여 노력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양의학의 발전은 장비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약물의 개발에 맞추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
지만 의료기술의 발전보다 더 빨리 증가하는 의료비의 증가율은 의료비가 GDP의 6%대에 있는 우리나
라의 상황에서는 많은 부담과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빠른 노령화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구의 고령화
와 의료비의 증가는 현재의 의료시스템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개혁의 시급함을 나타내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의료시스템을 위하여
한 나라의 이상적인 의료 시스템은 그 나라가 처한 상황 그리고 그 나라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적인 의료시스템을 위한 의료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수 없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선점을 찾아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
기 위해 수년이 걸릴 것이며, 이를 시행하는 데에는 더 욱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의료공급자가 한의사와 양의사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 영역이 갈수록 좁혀지고 있는 상황
에서 현재 의료인에 대한 고민은 꼭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간에 진행된 한의사와 양의사 간의 관계
나 의료일원화 논의를 보면 공통점이나 보편성을 찾기보다는 서로의 의료의 차이를 강조하거나 서로의
영역을 강조하는 등의 대립과 반목의 모습만을 보여 왔습니다.
양의사들과 논의과정을 보면 의료일원화나 의료의 상호접근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
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양의사들은 ‘의료일원화’를 주장하면서도 한의학이 갖는 특성을 무시하
는 태도를 보여 왔으며, 의료일원화를 추진한다고 하는 의협 산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가 하는 일은 국
회의원들에게 한의학 폄하 서적을 배포하고, 한약 부작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한의계가 발표하는 연
구 성과물에 대해 비난하고 폄훼하는 일들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한의사나 양의사를 떠나 의료인의 기본자세가 될 수 없으며, 의료와 의료인에 대한 불안과 불신
을 조장하여 신뢰를 떨어뜨려 의료를 파국에 이르게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입니다. 이미 서두에서
질문한 “대한민국의 의료인들이 진정 국민들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답이 될 것
이기 때문입니다. 한의사나 양의사 모두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다면 서로의 차이점과 자기주장만을 앞
세우지 말고 공통으로 “국민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나?”하는 점을 찾는 노력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질환명에 있어서 의학과 한의학은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규정되는 질병
과 한의학적으로 규정되는 질병이 어디까지 동일하고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 연구하는 작업은 국민 보
건 향상과 의료비 절감,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경쟁할 수 있는 의료기술 개발과 같은 작업을 통하여 두
의학 사이에 공통적인 부분을 밝히려는 노력이 선행된다면 이것은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언
사실 지금의 이원화 체제에 거부감을 느끼는 국민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국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
미 국민 스스로가 한의학과 현대의학의 장점을 찾아 이용하는 데에 익숙해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의료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주의를 요구하는 사회적 행위입니다. 단지 직
역 간의 정치·경제적 논리와 힘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한의사나 의사의 면허로 그들의 기능과 역할을 이원화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이 보다는 진료를 위하여 어떤 의료행위가 필요하고, 그러한 행위를 위하여 적합한 시술능력을 갖추었
는 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완성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방향과 이행과정의 설정은
조기에 기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일본이나 중국, 대만의 현실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료일원화나 의료통합의 논의는 의료수혜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이에 앞서 서로의
의학을 존중하려는 태도의 변화가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의학과 양의학의 접근의 수혜자는 국민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토론자료
의료일원화, 필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임 병 묵
토론자료
의료일원화, 필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임 병 묵
□ 들어가며
◦ '의료일원화'라는 이슈는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시 의사, 한의사의 이원적 의료체계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서양)의사측이 한의사제도를 폐기하기 위해 제기해 온 것으로, 한의사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논의 배제 대상이었음.
◦ 그러나 최근 조사(황충연, 2007)에서 한방병원 근무 한의사의 73.7%, 한의원 근무 한의사의 54.9%가
‘일원화가 되어도 무방하다’고 응답하고, 올해 한, 의, 치의 상호고용과 상호 진료과 설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이 별다른 갈등 없이 이루어진 것에서 보듯이 한의사의 인식과 제도적 환경의 적지 않은 변화가 일
어나고 있음.
◦ 의료일원화에 대해 한의계가 참여한 토론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의료일원화의 논의 범주가 적어도 한의
학, 한의사제도의 일방적 폐지가 아닌 발전적 통합을 지향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이 전제 하
에서 의료일원화의 방향과 방법론에 대해 토론하고자 함.
□ 의료일원화, 필요한가?
◦ 의료일원화가 필요한 이유를 열거해보면,
첫째, 환자들의 겪는 의료이용의 혼란을 줄일 수 있으며, 서비스의 중복 이용을 줄일 수 있음.
둘째, 의학 기술의 보완 또는 융합으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음.
셋째, 불필요한 직능간의 갈등이 줄고, 의료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넷째, 우수한 자질과 교육수준을 갖추고 배출되는 한의사의 업무를 전통적 방법론과 도구를 바탕으로
한 진료에 한정시키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임.
◦ 의료일원화의 단점으로는,
첫째, 한의학의 고유 특성의 쇠퇴로 학문적 존립이 어려울 수 있음.
둘째, 의학기술의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음.
셋째, 가용 기술의 확대로 의료비용이 늘 수 있음.
◦ 장점은 비교적 명료하나 단점은 덜 명료하거나 통제 가능한 부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일원화에 대
한 필요성이 인정되나 한의학의 고유 특성과 기술적 다양성 유지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함.
□ 어떻게 할 것인가?
◦ 의료일원화를 의사, 한의사 면허제도의 통합과 의학, 한의학 교육체계의 통합으로 정의할 경우(유왕
근, 2005), 표 1과 같이 2004년 제시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의료일원화안은 어느 정도 현실
적 대안이라고 판단됨.
① 제1단계 : 협진
병원, 종합병원 내에 한방과 설치 및 한의사 근무 허용 및 한방병원 내에 양방진료과목 설치 및 의사 근
무를 허용하는 방안추진
- 이때부터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의 교과과정에 서로의 과목을 개설하기 시작한다.
② 제2단계 : 병원급통합
병원, 종합병원과 한방병원을 병원, 종합병원으로 통합하는 방안 추진
- 의사, 한의사는 병원, 종합병원을 개설할 수 있고, 한방 각과를 포함한 모든 과를 개설.
- 의원과 한의원은 구분하되 같이 근무.
- 면허는 구분되나 의사에게는 침, 뜸, 한약제 사용이 일부 허용되고 한의사에게도 의료기기, 병리검사,
약제 사용이 일부 허용
③ 제3단계 : 면허의 통합
일원화 전초 단계로서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은 계속 존속하되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는 통합하고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구분은 없앰
④ 제4단계 : 완전일원화
교육기관을 포함한 모든 체계를 일원화
- 이 경우 교육과정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의과대학 학제, 교과목, 국가고시 등에 대한 종합적
인 연구 검토가 선행
표 .
◦ 그러나 이 안의 약점으로,
첫째, 협진과 상호 영역 허용 내지는 면허통합은 별개의 사안일 수 있기 때문에 단계별 연속성을 갖지 않
을 수 있다는 점
둘째, 상호 업무 영역 허용의 전제가 될 상호교육에 대한 구체적 제안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면허 통합의 전 단계로 보다 현실적인 안은 이미 동서의학적 지식을 교육받은 한의사들을 중심으로 양
쪽 진료 영역을 책임성 있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임.
◦ 표 2.는 통합교육과 진료를 중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통합진료 시범사업 추진, 통합 근거 확보를 위한
연구 추진, 대만의 복수면허자 교육과정을 도입한 면허 통합 등을 추가한 안임.
제0단계 : 협진 촉진 단계 (2010년 시행)
병원, 종합병원 내에 한방진료과 설치 및 한의사 근무 허용 및 한방병원 내에 양방진료과 설치 및 의사
근무를 허용
제1단계 : 통합 기반 조성
◦ 제도정책
- 의원급에서 상호 고용 허용 추진
- 대외적으로 'MD'로 명칭 통합 (중국의 사례)
◦ 교육
- 의대(의전원) 내 필수 한의학 과목 개설, 확대
- 복수면허 취득을 위한 통합교육과정 시범사업 도입
◦ 진료
- 통합진료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
-> 특정 지역 병원, 의원을 지역거점 통합의료기관으로 선정하여 일정 훈련을 거친 자에게 통합진료 허
용 (통합진료 자격에 대한 평가로 복수면허 교육과정 개선에 참고)
◦ 연구
- 한양방 병행 투약과 시술의 안전성과 효과 규명을 위한 연구사업 도입
제2단계 : 통합 본격화
◦ 제도정책 : 병원급통합
병원, 종합병원과 한방병원을 병원, 종합병원으로 통합하는 방안 추진
- 의사, 한의사는 병원, 종합병원을 개설할 수 있고, 한방 각과를 포함한 모든 과를 개설.
◦ 교육 : 복수면허 교육과정 도입
- 의대(의전원), 한의대(한의전) 교육과정에 1~2년 정도를 추가하여 복수면허를 부여, 복수 면허 취득
후 양방 또는 한방 전문과 수련
- 전문의 수련과정에 한양방 통합진료에 대한 수련
- 기존 면허자들은 일정 수준과 기간의 교육 이수 후 추가 면허 취득
◦ 진료 : 상호 진료 허용
- 의사에게는 침, 뜸, 한약제 사용이 일부 허용되고 한의사에게도 의료기기, 병리검사, 약제 사용이 일부
허용(중국, 북한의 사례), 복수면허자는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게 함.
◦ 연구
- 한양방 병행 투약과 시술의 안전성과 효과 규명을 위한 연구결과 축적
제3단계 : 통합의 성숙기
◦ 제도정책 : 면허의 통합
-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은 계속 존속하되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는 통합하고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구분
은 없앰
◦ 교육
- 의과대학 내 의학부, 한의학부, 통합의학부 형태로 운영
- 의학교육의 통합 수준에 따라 교육시스템 통합 추진
표 .
□ 맺으며
◦ 제도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다가 오는 2010년은 지난 100년간의 대립과 갈등을 겪어온 두 의학
계가 상호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맞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음.
◦ 그간의 비이성적,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건강에
실질적 편익을 주는 생산적 논의가 지속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임.
< 참고문헌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현대의학과 한방의학의 의료일원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2004.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약정책백서. 2009.
황충연. 한방건강보험 개선방안 연구.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2007.
유왕근 외. 한양방 협진에 대한 한의대생들의 인식도. 대한예방한의학회지 9권 2호. 77-91. 2005.
토론자료
의ㆍ한ㆍ치의과 협진을 통한 의학과 한의학의 균형적 발전방안 모색
보건복지가족부
노 길 상
의·한·치의과 협진을 통한 의학과
한의학의 균형적 발전방안 모색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관 노 길 상
1. 의학과 한의학의 균형적 발전방안으로써 협진
o 의학과 한의학은 각자 고유 영역에서 장단점이 존재하고,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이 높은 수준에서 체계
적으로 발전한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함
- 때문에 의학과 한의학간 지속적 교류를 통해 상호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우리 고유의 특화된 의료모
델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음
o 의료일원화 문제는 의사 면허와 한의사 면허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학교육, 의료전달체계, 건
강보험, 국민건강 등 전체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 의료계와 한의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o 정부는 우선 소통이 가능한 분야부터 상호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내년
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과와 한의과간 협진을 시행하려고 함
- 협진이 시행되면 의학과 한의학간 학술적·임상적 교류도 활발해지고 상호 학문에 대한 존중과 이해
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2. 협진제도의 기본 내용
o 2009. 1. 8 의료법 개정으로 2010년 1월 3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과·한의과간 협진 근거가 마
련되었고, 세부 협진과목의 종류 및 시설·장비 기준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중임
- 정부는 복지부, 의료계, 한의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진제도 발전 T/F’ 등 총 11차례 논의를 통
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고
- 협진 실태 조사 및 관련 사항 연구를 위해 ‘연대의대-한대의대-부산한의대-대전한의대’ 연구팀에 연
구 위탁하여 내년 1월에 발표할 예정임
o 의료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 의과의 내과·가정의학과, 한의과의 한방내과·침구과 등 기본적 진료 및 치료에 필요한 분야는 공통
과목으로 허용하고
- 환자의 안전과 협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의료법 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관련 분야를 집중 육
성하는 방향으로 협진을 추진하려 함
예) 아동 : 소아청소년과-한방소아과 -(소아치과)
척추 : 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한방신경정신과-한방재활의학과-한방침구과
성형 : 성형외과-한방부인과-(치과교정과-치과보철과)
o 의료계에서는 현대과학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
며, 한의계에서는 한방병원내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개설이 가능해져 한의학의 표준화 및 과학
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o 정부는 향후 협진의 임상효과, 환자 만족도, 건보재정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협진제도의 양
적·질적 발전 방안을 강구할 예정임
3. 협진제도의 발전방안
o 정부는 이번 협진제도가 자리를 잡게되면 의료계와 한의계간 상호 학문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고, 대국
민 의료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o 이를 위해 정부는 협진을 시행하는 병원내에서 의사-한의사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 의사-한의사간 진료절차, 응급·중증환자 대응방안, 반드시 피해야 할 진료형태 및 처방 사항, 환자
진료에 대한 의사-한의사간 논의 구조, 환자선택권 등을 규정한 협진 표준매뉴얼 개발·보급할 계획임
o 또한, 한의학, 의학의 기본 내용, 각 분야 의료기구의 대한 기본 지식 및 판독 방식, 질병명 및 처방명
일원화, 차트 등 서류 표준화 방안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며, 중장기과제로 학제 개편
까지를 포함한 협진인력 양성 방안도 고려하겠음
4. 의료일원화를 위한 향후과제
o 그 동안 의료계와 한의계간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부족했었고, 상호 학문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임
-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노력해서 제대로만 정착된다면 상호 학문의 장점은 살릴 수 있고 부족한 점
은 보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o 양 학문이 질병과 환자에 대한 접근방식의 차이가 있더라도 ‘아픈 사람을 치료하겠다’는 순수한 목적
은 동일하다고 생각함
o 앞으로, 의학과 한의학의 공존·협력체계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한국형 의료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
도록 지혜와 노력을 모아나가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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