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 없는 무료 쑥뜸은 의료행위 아니다
- (주)의학신문사.
서울동부지법, 원심 깨고 피고인에 무죄 판결
진찰을 하거나 시술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은 쑥뜸의 경우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
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최근 서울 성내동에서 일반인들에게 무료 쑥뜸을 제공하다 적발돼 1심에
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가 항소한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피고인은 약 15평 규모의 ‘건강장수요법’ 사무실에 방 2개, 침대 5개, 부항기, 쑥뜸을 놓을 수 있는
재료를 갖추고 자원봉사단 회원 등을 상대로 부항 및 쑥뜸치료를 시행, 1심에서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
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건강식품과 쑥·뜸을 소매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필요한 부위에 뜸을
뜰 수 있게 했고, 손이 닿지 않는 부위에 대해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봉사차원에서 원하는 부위에
뜸을 떠주었을 뿐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판결에서 사실을 오인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이 손님에게 시술한 것은 쑥뜸을 직접 환부에 닿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쑥뜸기 내부의 판에
뜸쑥을 올려놓고 그 쑥이 타면서 발생하는 열기로 환부를 따뜻하게 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방식으
로 피부에 화상 등을 입을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일반인이 직접 쑥뜸기를 이용해 쑥뜸을 시술하는 방식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쑥뜸
기를 이용한 쑥뜸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법원은 또 피고인이 쑥뜸을 시술하면서 별도로 손님들을 진찰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피고인위 행위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신체·보건위생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죄
에 대해 무죄라고 밝혔다.
김원학 기자 (green@bosa.co.kr) 입력 : 2010-12-28 오전 10: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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