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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헌법소원 심판회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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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9 00:00:00 수
 
헌법소원 심판회부결정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의료법 제25조 제1항, 제66조에 의한 기소유예처분 위헌성 여부를 헌법소에서 검토 중이다. 뜸사랑 자문위원인 김성규 변호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문건을 지난 2월8일 접수되었고, 18일에는 재판부 심판에 회부하겠다는 결정통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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