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의 주장에 대한 반론
한방의원의 건강보험급여비 신청건수대비 90%가 침구진료를 하고, 급여 비 청구금액 중 침구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4%라는 것을 반론코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한 「건강보험통계연보」에 수록된 요양기관별 요양급여실적 통계에 의거 한방의원의 년도별 진료건수와 진료비 분석함.
1. 요양기관 외래 총 진료비 대비 종별 년간 진료비 분석
ㆍ 2000년 의원 46.4%, 한방의원 5.2%,
ㆍ 2001년 의원 39.7%, 한방의원 4.5%,
위 통계에 의하면 일반의원의 년간 진료비에 비하여 한방의원이 현저히 떨어지는바, 이는 한방의원이 일반의원보다 개원의 수가 적고 한방분야가 건강보험 적용을 적게 받는 원인도 있지만 한방의원에서는 침구진료 등 건강보험적용 진료에 비하여 비적용분야인 탕약조제비 등에 의한 진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2. 총 진료비에 의한 요양기관 종별 년간 평균진료비를 환산하면
ㆍ 2000년 의원 233,068천원, 한방의원 64,713천원
ㆍ 2001년 의원 274,876천원, 한방의원 80,846천원으로
한방의원의 년간 평균수입이 일반의원의 1/4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이 또한 한방의원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탕약조제 판매수입이 3배 이상 있어야 의원운영이 가능한 것을 입증하는 수치입니다.
3. 요양기관 외래 총 진료건수 대비 종별 년간 진료건수 분석
ㆍ 2000년 의원 183,495천건 45.9%, 한방의원 20,628천건 5.1%
(의원당 년간평균 9,300건, 한방의원 년간평균 2,845건)
ㆍ 2001년 의원 217,384천건 38.1%, 한방의원 22,760천건 4.0%
(의원당 년간평균 10,187건, 한방의원 년간평균 3,011건)
일반의원의 년간 외래진료 청구건수 대비 한방의원의 외래진료 청구건수는 1/3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종별 의원의 년간 외래진료 내원일수 분포도 비슷한 수준입니다.(별지참조)
4. 요양기관 외래 총 급여비 대비 종별 년간 급여비 분석
ㆍ 2000년 의원 2,861,428백만원 50.7%, 한방의원 326,365백만원 5.8%
ㆍ 2001년 의원 3,969,811백만원 42.2%, 한방의원 467,273백만원 5.0%
위의 수치를 비교 분석하면 한방의원의 진료건수와 급여비는 같은 수준의 일반의원에 대비하면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위 2항의 한방의원 년간 평균진료비에 건강보험 비적용 탕약비를 합한 금액을 환산하면 한방의원의 침구술에 의한 진료비는 총진료비의 44%가 아닌 15% 이내로 판단되어 보건복지부에서 주장하는 한방의원의 침구술 진료가 한방의원의 생존을 左ㆍ右하는 분야로 판단될지 의문입니다.
5. 건강보험 진료비 중 한방 시술 및 처치료에서
ㆍ 침술은 1일 3종 이내로 시술을 인정하고 주(主)된 침술이외의 침술은 50%를 산정토록 되어 있으며
ㆍ 경혈침술에 자락술 또는 도침술, 산침술(산자법)을 시술한 경우에는 경혈침술의 20%를 가산하고
ㆍ 경혈침술에 사암침법, 오행침법, 체질침법을 시술한 경우에는 경혈침술의 50%를 가산한다.
위의 사항을 검토하면 한방의원에 외래로 진료하였을 時 침구술을 사암침법으로 2종 정도 시술하면 침술진료비 약4,500원, 진단비 3,000원, 기타 2,700원으로 1일 진료비 10,200원 중 침구진료비가 약44% 정도를 차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한방의원에서는 진단과 침구술 외에는 진료비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 結
위 내용을 종합분석하여 검토한 결과는 한방의원의 주 수입원은 탕약조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주장하는 침구술 90% 진료, 44% 진료비는 실제 수입의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한의협회에서 세계적 흐름인 「침구술 분리」 절대반대를 주장하는 참 이유는 한방의원에서 침구술 없이 한약연구 및 한약에 의한 진료를 하면 침구진료를 원하는 환자가 오지 않아 탕약에 의한 수입을 현저히 줄어들 것이며 그로 인하여 의원운영에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어 침구술 분리 반대를 고집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 ■ 첨부 1. 요양기관별 년간 급여현황 1부 다운로드 한글 2002 파일 ■ ■ ■ ■ ■
■ ■ ■ ■ ■ 첨부 1. 요양기관별 년간 급여현황 다운로드 한글 97 파일 ■ ■ ■ ■ ■
■ ■ ■ ■ ■ 첨부 1. 요양기관별 년간 급여현황 참조표 다운로드 한글 97 파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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