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2008.3.3. 타법개정)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자격시험규정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1,780 명 교육생들의 서명부와 함께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협조해 주신 분들, 보건복지가족부에 직접 의견서를 보내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자격시험규정]
폐지(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수  신 : 보건복지가족부장관님
  참  조 : 의료정책팀장
  제출자 : 뜸사랑 회장 김남수 외 1,780명

1. 관련 규정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2008.3.3. 타법개정)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자격시험규정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2008.3.3. 타법개정)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자격시험규정이 폐지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시 하였습니다.
    - 1973년 의료유사업자령이 폐지됨에 따라 동 자격시험규정은 당연히 폐지되었어야 함에도
    - 그동안 정비되지 않고 있어 법령의 통일적 정비를 위해 폐지하려는 것임

2. 우리의 의견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입법 예고한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2008. 3. 3. 타법개정)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자격시험규정 폐지(안)에 대한 우리 재야 침구인들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본 규정을 폐지하기 전에 먼저 1973년 당시 위 자격시험규정을 폐지하지 않고 존치하였던 이유를 명확히 밝히기 바랍니다.

○ 의료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위 규정을 폐지하기 보다는 세계화 추세에 맞춰 의료법 전면개정 내용에 의료유사업자 조항을 개정하여 현재의 위 자격시험규정에 의거 접골사 ‧ 침사 ‧ 구사 ‧ 안마사 자격시험 시행을 실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한의사들이 항상 녹음테이프처럼 주장하는 “전통의술(침, 뜸, 접골, 부항 등)은 모두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의 일종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전문적으로 공부한 한의사만이 시술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위 전통의술 시술을 위하여 꼭 6년 이상 공부해야 하며,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침구사는 2~3년과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침구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노인의 건강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노인의 만성질환에 효과가 높으며 자연치유력이 높은 침뜸치료 등을 원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위와 같은 사유로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2008.3.3. 타법개정)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자격시험규정이 폐지(안)”을 반대하며, 추후 의료법 전면개정으로 유사의료행위의 종류를 규정할 시 수천년을 두고 검증된 고유의 전통의술인 침구사 제도를 부활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첨부 : 1.780명 서명 내역
                                                                                                                    2009년 9월 22일
                                                                                                          뜸사랑 회장 김남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