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허용에 대한 소고

신재원 의료전문기자 (MBC)

1. 무면허 의료 행위의 종류

 - 효과가 어느 정도 인정 된 것 VS 효과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
 -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 VS 인체에 위해를 주지 않거나 미미한 것

2. 헌재 판결에서 의미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

 - 인체 위해성이 큰 경우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자연 의술에 대한 인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3. 현재 존재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

 - 자격을 받지 않고 시행하는 침, 뜸
 - 전통적인 민간요법
 - 새롭게 등장한 민간요법들 (자석요법 등)

4. 무면허 의료 행위로 인한 문제점들

 - 효과가 있는가?
    EX) 침, 뜸, 카이로프랙틱, 사혈요법
 - 비용을 어느 정도 지불하는가?
 - 어떤 의료 행위를 어떤 경로를 거쳐 인정해 줄 것인가?

5. 질병에 대한 이해 필요

 - 90% 이상이 기능적 질환 나머지 10% 가 기질적인 질환
    현대 의학의 문제점 : 기능적인 질환에 대한 이해 부족, 기능적인 질환은 질병에 대한 
    접근보다는 인간에 대한 접근이 필요

 - 기능적인 질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악화와 호전 반복 되는 경우가 많음
    병원을 찾아도 낫지 않던 병이 주술사를 찾으면 나을 수 있음

 - 암 말기 환자라도 생존률은 1-5%
    병원에서 포기한 암환자도 아무치료나 받으면 나을 수 있음

 - 우연에 의한 사실을 진실로 믿으면 곤란
 - 모든 의료 행위에는 통계적인 검증이 필요 (제도권 의학도 마찬가지)


발제문에 대한 문제제기

의사, 한의사가 고치지 못하고 포기한 수많은 환자들(그들이 오히려 다수입니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며, 돈이 없어서 의사한의사에게 갈 형편조차 되지 않는 수백만명의 의료극빈자들은 또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한해 발생하는 암 환자는 10만명이 넘는데 이중에 의사들이 포기한 암환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심장병과 뇌졸중 환자도 그정도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민간의술로 간다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런지? 제도권 의술이 60% 의 암치료율을 가지고 있다면 민간의술은 치료율이 얼마나 될까? 수많은 민간의술 중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과 아예 효과가 없는 것을 어떻게 구분 할 것인지?

 - 암치료를 받는 경우 생존율을 5% 정도만 손해 볼 각오를 하면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음. 비보험이 적용되는 검사들의 경우 약간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 시스템의 문제지 제도권 의학 자체의 문제가 아님

 우선, 민간자연의술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과학적 검증을 자꾸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술은 당장의 질병의 고통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과학과는 다른 것입니다. 현대서양의학의 원산지인 서양에서조차도 과학과 의술은 다른 것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인데, 유독 한국에서는 자연의술에 대하여 자꾸 과학적 검증을 요구하며 백안시하려는 것은 경향이 강합니다.

- 과학적 검증이라는 것이 병리학적인 기전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님
기존의 치료법과 통계적으로 어떤지를 보는 것이 과학적 검증 또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엉터리 치료를 했을 때와의 차이점이 분명이 있어야 효과가 인정되는 것임
또한 국가가 적절한 정보제공 등의 후견적 역할을 하려면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모든 시술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