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사랑은 2003년 9월 8일 서울동부교육청에 인터넷침뜸학습센터를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부교육청은 2003년 9월 20일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하였습니다. 뜸사랑은 반려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였고, 2011년 11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판결문 요약>
-.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 원격평생교육은 침뜸의 원리, 방법, 효능 등 의학적 지식을 교육하는 것으로 교육과정이 무면허의료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헌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천명하고 그 교육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 건강 유지 증진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지식 욕구에 대해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해 충족되고 있으며, 전문적 의학지식까지 습득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잘못된 지식의 무분별한 습득이나 어설픈 실천이 조장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법령상 근거도 없이 민간에 널리 전수되어온 침뜸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 자체가 평생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아래는 판결문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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