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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끊은 침뜸의 맥 민간에서 잇는다

손중양(대외협력국장)

2003.09.08 00:00:00 월

정부가 끊은 침뜸의 맥 민간에서 잇는다

21세기 침뜸 = 한국(1)현황 // 전통의술과 현대의술 사이 장벽 --- 제도권 침구술 침제의 늪으로

오마이뉴스_21세기 침뜸 한국현황(1)

동북아 지역의 전통의술이 전 세계적 의술로 각광을 받으며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과 북한에서는 민간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침구인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풍부한 경험으로 전승되어온 전통의술의 맥을 잇도록 했다. 그리고 전통의술을 현대의학의 바탕 위에 계승 발전시켜 환자의 치료에 고도의 발전된 의술로 활용해 나가고 있다. 미주와 유럽 각국에서도 동양의 지혜인 침술을 배우고 현대 의료에 적극 활용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남단에서는 그렇게 널리 활용되던 침뜸이 반세기 동안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 침구인들이 제도권으로 수렴되는 과정이 한 차례도 없이 핍박만을 해왔기 때문이다. 둘째 한약을 중심으로 하는 한의사에게 침구를 독점시켜 침구를 한약 판매의 보조수단로 머물게 했기 때문이다. 셋째 전통의술과 현대의학 사이에 서로 넘어가지 못하게 철조망을 쌓아놓아 전통의학의 핵심인 침뜸을 현대적 의학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통침뜸 맥 끊은 의료쿠데타

전통의술은 대부분 민간에서 광범위하게 전승되어 오는 의술이다. 따라서 전통의술의 맥을 이으려면 일차적으로 민간의료인들의 의술을 검증하여 활용하는 데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전통의술은 일침이구삼약(一鍼二灸三藥)으로 요약된다.

해방 이후 우리 정부가 제정한 최초의 의료관계법은 1951년 공포된 국민의료법. 이 법률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은 의료업자로 규정하고, 접골·침술·구술·안마술업자 등은 의료유사업자로 정했다. 그런데 보건사회부는 법률에 명시한 대로 의료유사업자제도에 대한 주무부령을 제정하지 않았다.

연기를 거듭하던 의료유사업자에 대한 주무부령이 제정된 것은 국민의료법이 제정되고 10년 가까이 지난 4.19 이후. 1960년 11월 의료유사업자령과 자격시험규정이 제정되었다. 침사나 구사 등의 자격시험은 보건사회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매년 1회씩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침사 및 구사 자격시험이 시행되기를 고대하는 이들이 있었다. 문교당국이 인가한 11개의 침구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5천여명의 졸업생들이었다. 주무부령이 제정됨에 따라 이들 졸업생은 침구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듯했다.

그러나 자격시험은 단 한 차례도 시행되지 못했다. 5·16 직후인 1962년 3월20일 국민의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의료법을 만들면서, 의료유사업자제도에 관한 규정을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해방 후 한 명의 침구사도 배출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만, 해방 이전에 침구사 자격을 취득한 기(旣) 자격취득자에 대해서만, ‘당시의 의료유사업자의 자격과 기타 의료상의 권리는 동법(同法)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을 뿐이다.

민간 침구인들과 침구사 양성기관 출신자에 대하여는 단 한 차례도 구제의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가 62년 박정희 정권이 등장한 직후 갑자기 침구사 양성제도 자체를 폐지해 버린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전통침뜸의술의 맥을 끊는 의료쿠데타 과정이다.

한약전문 한의사의 '침구독점'

이와는 대조적으로 첩약(약제)의료에 종사하던 사람을 위해서는 1952년부터 매년 검정시험을 실시하여 한의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이 검정시험규정은 6개월 내지 1년 과정의 단기양성기관(각종 관인학원) 출신자는 물론 무학력으로 한의업(약제상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 대하여도 5년간은 한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 검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

한약업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검정시험은 1963년 10월에 의한 공고까지 14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검정시험과 자격시험을 모두 통과해 한의사가 된 사람의 수는 2천명에 이르렀다. 당시 한의사의 수가 3천명 선이었으니 대단히 많은 숫자이다.

보건복지부는 62년 이후 침구의료행위가 한의사의 업무영역으로 제도정비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침구는 전혀 배우지도 않고 자격시험에 침구학이 한 과목도 없던 한약 전문인들에게 침구를 하도록 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침사·구사 등의 양성과 배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면서 이 업무를 누가 대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에 전혀 명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한의계는 침술과 구술을 한의학적 치료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처음에는 강제적으로, 이후에는 암묵적으로 침구시술권을 독점하기에 이르렀다. 보건의료당국은 침구에 관한 학습여부는 물론 능력 여부에 대한 검정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한의사들에게 침구시술권을 허용한 셈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보다 큰 문제는 침구술을 모르는 원로 한의사들이 각 한의과 대학의 교수로 재직했다는 사실이다. 첩약전문이었던 의생들이 하나뿐인 한약전문학원을 운영하다 60년대 중반 재정난으로 경희대로 넘어가 의대가 되고 경희의대 내에 4년제 한의과가 생긴 것이 한의대의 뿌리이다.

한약만을 위주로 공부한 한의사들이 교수가 되었으니, 우리나라 대부분 한의대에서는 제대로 맥을 잇는 침구교수가 별로 없는 것이다. 그 후 경희대를 포함하여 10여개의 한의대가 생겼으나 한약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침뜸은 뒷전으로 되어, 침과 뜸의 맥을 제대로 이을 수가 없었다.

첩약술과 침구술은 다같이 우리나라의 전통의료지만 그 특성이 달라 선조들은 삼국시대부터 약제전문의와 침구전문의를 제도적으로 분리·전문화시켜 운용해 왔다. 전통침뜸의술을 계승해 오던 민간침구인들을 제도권으로 수렴하지도 않고, 약제만을 공부한 한의사에게 침구술을 독점시키려 한 것은 침구의 맥을 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오늘날 한의사의 주된 수입원이 침이 아니라 약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의계 일각에서는 한의원을 찾는 환자에게 침시술을 많이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침은 한약 판매를 위한 유인수단 또는 보조수단일 뿐.

젊은 한의사들 중에는 침술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있으나 침뜸을 해서는 한의원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솔직한 이야기다. 환자부담금과 보험급여비를 합해 1만원 정도의 침 값을 받아가며 손수 시술을 해야하는 침구시술만을 고집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한약판매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큰 수입이 되기 때문이다.

전통의술과 현대의술 사이의 장벽

화상을 침으로 흉터 없이 말끔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침구사 김남수 옹이 개발했다. 하지만 이 탁월한 치료법을 논문으로 정리하여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지 10년이나 되었는데도 아직 진료현장에서 일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화상을 입은 환자들은 우선 병원의 응급실을 찾을 것이다.

그런데 병원응급실에 침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고, 침이 있을 리 없다. 김남수 옹으로부터 화상침치료법을 배운 의사들도 화상을 침으로 치료하여 탁월한 효과를 보고 있지만 의사가 침시술을 한다고 영업정지되는 사례까지 있어 늘 불안하다. 전통의술을 한의사라는 특정 의료인들에게 독점시켜놓은 데 따른 폐해의 한 단면이다.

전통의학이 오늘날 다시 재조명되고 의료현장에 광범하게 쓰이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통적 의료와 현대적 의료 사이에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 놓여 의술의 발전을 가로막고, 환자들에게 고통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침술이 전 세계 의학계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활용하자 한국의 의사들도 침구학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여러 침뜸교육기관을 찾아 침구학을 배우고 익히고 있다. 의사들이 현대의학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려는 대체의학이라는 범주 가운데 침구학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동양의 침뜸이 서구로 건너가서 거기서 다시 역수입된 새로운 침법 IMS(근육자극요법)는 요즈음 모르는 의사가 별로 없을 정도이다. 한의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침시술이 늘어나면 전통과 현대 사이에 쳐 놓은 장벽은 무의미하고 경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들풀 같은 생명력, 민간의술 침뜸 부활

침과 뜸은 이 땅의 역사가 기록되던 그때부터 백성들의 삶과 함께 해온 탁월한 우리의 전통 민간의술이다. 백성들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린 생활의술은 쉽게 없앨 수 없다. 체했을 때 따주기를 하는 정도의 시술행위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하고 있다. 수지침 인구는 수백만을 헤아린다. 전국에 면허 없는 침구인이 30만∼50만으로 추산된다. 처음부터 민간의술로 백성들 사이에서 활용되어온 침뜸은 들풀 같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침술은 그 방법이 간단하고 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아픈 사람에게 손쉽게 해 줄 수 있다. 이러한 침술의 특징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한번만 손 봐달라고 찾아온 이웃에게 침을 놔 주게된다. 그렇게 하여 낳으면 금방 소문이 퍼져 찾아오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난다.

침구양성제도가 없어진 뒤부터는 무면허 침술 행위에 대한 단속이 대단히 심했다. 검문 검색 중에 가방 속에 침이 발견되기만 해도 구속되던 시절까지 있었다. 죽을 지경이라며 침을 놔달라고 매달리는 함정 수사에 걸려 침을 놓다가 구속이 되는 사람도 허다 했다.

한의사들은 민간 침구인들을 끊임없이 고발하였다. 수지침의 경우도 한의사들의 단골 고발 종목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대법원에서 수지침은 민간의술이라는 판례가 나와 일단락 됐다. 침뜸교육의 경우도 한의사들의 눈에 가시다. 95년까지만 해도 침뜸을 가르치는 행위조차 불법으로 치부되었다. 96년초 모든 강습행위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률이 개정되고 나서야 침뜸교육이 대대적으로 활성화되기에 이르렀다.

최근 들어서는 고려대학교 명지대학교 경기대학교 서울여대 등의 사회교육원에서도 1-2년 과정으로 침뜸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는 대안대학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녹색대학자연의학과에 침구전공과정이 개설되었다. 또 광주의 송원대학에서는 뜸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자연요법학과를 개설하자 정원이 넘쳐났다.

맹인학교에서는 교육부에서 교재를 만들어 침뜸을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지금 맹인 안마사들이 침술원 간판을 내걸고 침시술을 하고 있는 것은 '3호 이하의 침은 자극기구다'라는 1988년 보건사회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침구의 독점을 주장하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안마사 침술자격 부여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내는 등 집요하게 방해해왔지만 맹인들이 생명을 걸고 강력히 반발, 현재까지 유권해석으로 침시술을 하고 있다.

현재 89세의 고령에 이른 침구사 김남수 옹은 침구사 제도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오다 고령에 이르러 전통 침뜸술의 맥을 이을 침구인 양성이 더 시급해져 10년 전부터 침뜸교육에 나서고 있다. 여기서 '배워서 남 주자!'라는 구호 아래 침뜸교육을 받은 1천여명은 《뜸사랑》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지금 전국 각지에서 년간 5만명 이상에게 무료진료활동을 벌이고 있다.

정부에서 끊은 정통침뜸의 맥을 민간에서 이어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뜸사랑》은 최근 북한의 전통의학 분야 최고기관인 고려의학과학원으로 침과 뜸쑥을 전달하는 등 남북침뜸교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