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위기 침구사]
‘체했을 때 엄지손가락 끝을 바늘로 따라.’
‘신경통이나 관절염, 타박상 치료에는 뜸이 으뜸이다.’
굳이 병원이나 한의원을 찾지 않아도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침과 뜸을 활용한 질병 치료법이다.
하지만 정작 침과 뜸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침구사는 현재 우리나라엔 50명 남짓이다.
지난 50여 년간 침구사제도를 인정하지 않아 단 한명의 침구사도 새롭게 배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전통적 민간요법인 침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침구사제도를 양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식 침구사는 50여명뿐
1951년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관계법인 국민의료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의료업자로, 침사·구사·접골사·안마사를 유사의료업자로 규정했다. 이어 60년에 유사의료업자령과 자격시험규정 등 하위법령이 제정돼 침구사 등의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졌다.
그러나 62년 국민의료법을 개정한 의료법에서는 다시 유사의료업자제도에 관한 규정이 삭제됐고, 결국 침구사 자격시험은 한차례도 시행되지 못했다. 까닭에 당시 정부가 인가한 침구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마친 5000여명의 졸업생들은 ‘닭 쫓던 개’ 신세가 됐다.
다만 해방 이전부터 침구사로 활동했던 사람들에게는 경과규정을 적용, 현재 ‘침술원’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다.
침구사를 불인정한 지난 50여년의 공백기는 침구사를 자연도태시킬 위기로 내 몰았고,침뜸을 무면허로 시술하는 불법행위자만 양산했다는 지적이다. 대한침구사협회 신태호 회장은 “현재 정부의 허가를 받은 침구사는 50여명에 불과하고, 신규 자격취득자가 나오지 않는 한 10여년 후면 이마저도 자취를 감출 것”이라면서 “반면 노령층을 중심으로 침뜸에 대한 수요는 꾸준해 무면허로 침뜸을 시술하는 ‘돌팔이’ 침구사만 20만∼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침구사는 고령사회 대비책”
최근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내놓은 한 보고서는 2001년 기준으로 국민의료비에서 65세 이상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7%지만, 고령화 사회(노인인구가 전체의 14%)에 진입하는 2019년쯤에는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노인의료비 급증 등 현행 제도와 진료 관행이 이어질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비율은 2001년 6.1%에서 두배 가까이 증가한 11.4%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대해 정통침뜸연구소 손중양 대외협력국장은 “노인성 질환은 관절염과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청력·시력장애 등 만성·퇴행성 질환의 비율이 높아 의료비는 많이 들어가는 반면, 치료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면서 “노령화 사회에 대비해 침구사를 양성해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노인성 질환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의학에서는 몸의 기가 흐르는 경락 등이 외상이나 부적절한 음식물 섭취,과로 등으로 인해 막히는 경우를 질병으로 본다. 이처럼 막힌 경락을 자극해 정상적인 순환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수단이 침뜸이다.
특히 침뜸은 현대 서양의학으로도 치료가 쉽지 않은 만성질환과 통증을 동반하는 질병 등에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계보건기구(WHO)와 미 국립보건원(NIH) 등도 침의 치료효과를 공식인정하고 있다.
약을 구하거나 병원에 가기 어려웠던 60∼70년대 이전까지 침뜸은 갖가지 병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이었고, 동네 어른 중 한 두 명은 침뜸을 시술할 수 있을 만큼 보편적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유사의료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면서 지금은 한약 조제가 아닌 침뜸 등 간단한 시술을 받기 위해서도 한의원을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제도권 편입이 급선무
침구사들은 침구시술권을 한의사들이 독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 체제에 문제를 제기한다. 특히 62년 의료법 개정으로 유사의료업자령 등을 삭제하면서 기존 침구사들의 업무를 누가 대신할 지에 대해 법률에 명시하지 않은 채 암묵적으로 한의사들의 독점권이 인정됐다고 말한다.
신 회장은 “현재 1만 3000여명인 한의사에게만 침구시술권을 제한하면 향후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침뜸을 대중생활의술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침구대학을 설립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국장도 “60년대 초반까지 한의사 국가시험에 침구과목이 포함되지 않았을 만큼 한약을 위주로 교육이 이뤄졌고, 지금도 한의대 이수학점(620학점)에서 침구 관련 학점은 12학점에 불과하다.”면서 “침뜸은 독립적인 체계를 갖춘 전문분야로 전문시술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침뜸을 전통의술로 활용해온 우리나라·중국·일본 등 3개국 중 침구사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침뜸이 가장 발달한 일본의 경우 의사·치과의사와 별도로 침사·구사·안마사·지압사 등의 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며, 면허 취득자는 병원에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있다.면허시험은 3년제 이상의 전문학교에서 교육을 마친 사람이 볼 수 있으며,매년 130여곳의 교육기관에서 2500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다. 지난 2001년 기준으로 일본의 침사와 구사는 각각 12만명에 이르고 있다.
북한도 우리나라의 한의사와 유사한 ‘고려의사’(보건일꾼) 밑에 침술과 구술 등의 전문분야만을 담당하는 ‘중등보건일꾼’을 두고 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도태위기 침구사] 김남수 ‘뜸사랑’ 회장
“전통의술인 침뜸을 배우기 위해 외국으로 나가야 하는 현실이 말이나 됩니까?”
우리나라에 남은 몇 안 되는 정식 침구사 가운데 한명이자, 나이도 잊은 채 침뜸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김남수(90)옹은 이같이 일갈했다.
침구사였던 선친의 뜻을 이어 평생을 침과 뜸에 바쳤다는 김옹은 자신을 ‘침뜸장이’라고 표현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김옹은 “침뜸은 의학으로도 볼 수 있지만,전통적으로 침술·구술이라 칭할 만큼 손재주가 근간이 된 한의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료수단이다.”면서 “침뜸을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사장될 위기까지 내몬 책임은 누가 질 거냐.”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으로 나뉘어 다투다보니 의술은 상술로 변질되고, 치료보다 치부에 치중하는 의료계의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침뜸을 육성해 의료인들간의 건전한 경쟁관계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까닭에 김옹은 자신이 운영하는 침술원 뿐만 아니라,국회·정부과천청사·감사원 등에 마련된 침뜸봉사실에서 무료봉사를 자처하는 등 침뜸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서울과 부산, 광주 등 10여 곳의 침뜸봉사실을 찾은 인원만 6만명이 넘고, 올해 1∼2월에도 1만 118명이 다녀갔다. 그는 “침뜸봉사실은 해당기관의 요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입소문이 번져 유치하려는 기관이 갈수록 늘고 있다.”면서 “정부과천청사 침뜸봉사실의 경우 침구사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보건복지부 직원들도 자주 찾는다.”고 귀띔했다.
김옹은 또 지난 2001년부터 ‘뜸요법사 자격시험’을 운영하고 있다. 뜸요법사는 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노동부로부터 공인받은 민간자격은 아니지만, 그나마 침뜸을 전수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한다.
“국민 건강과 침뜸 발전을 위해서는 침구사를 제도권 안으로 포용해야 한다.”면서 “특히 의사·간호사·약사처럼 한의사와 침구사도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태위기 침구사] 보건복지부 입장
침구사제도를 양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침구사제도가 기존의 한의사제도와 중복운영 될 소지가 크고, 결과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침구사를 육성할 만한 정규 교육시설조차 없는 상황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침구사를 양산할 경우 의료 질서를 혼란시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한의학에서 침구행위는 가장 기본적인 의료행위인 만큼 기술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즉 국민의 생명을 담보할 의료인 양성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1999년부터 ‘한의사 전문의제도’가 운영돼 침구사제도를 운영해야 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말한다. 전문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한의사 중에는 인턴(1년)과 레지던트(3년) 등의 과정을 거친 뒤 전문적인 침구행위를 할 수 있는 침구과 전문의가 지금까지 모두 183명 배출됐다.
관계자는 “현재 1만 3000여명의 한의사가 활동하고 있고, 매년 750명 이상의 신규 한의사가 배출되고 있다.”면서 “침구사제도를 도입할 경우 한의사 공급 인력이 의료 수요를 초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침구사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한의사의 경우 관련법률에 의사나 치과의사처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를 고용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침구사를 고용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도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전문의료인이 아닌 침구사가 유사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냈을 경우 책임의 한계, 제도화 과정에서 음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침구사들에 대한 특례 인정범위 등도 풀어야 할 숙제다.
관계자는 “침구사를 인정하고 있는 일본 등 외국의 경우 한의사제도가 없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특수성을 인정해 의약분업을 실시하지 않는 한의학의 현실을 고려하면 침구행위도 전문적인 지식과 체계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 장세훈기자
게재일자 : 2004년 04월 28일(17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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