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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여야 국회의원 '침구사양성'입법추진

사무처

2003.03.19 00:00:00 수

“고령사회와 의료개방대비 침뜸시술자 양산 필요”

지난 17일 45명의 국회의원들이 침구사를 양성․배출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원입법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해방 후 처음으로 침구사가 배출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모처럼 여야
합동으로 법안을 내 놓은 것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침구의술만으로도 300여개 질병에 대한 치료효
과를 인정한 바 있고,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의료개방시대를 맞아 한약을 중심으로 하는 한의사 외에 침
뜸만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 이미 일차 보건
진료 및 미래 대체의학으로 침구가 널리 연구․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전문침구인들이 다시 배출되어 침뜸부흥의 기회를 맞게 된다.
이번에 마련한 법안은 침구사를 신설하여 의료인에 포함시키고 의료기관의 종별에 침구의원을 신설하며
침구사면허제를 도입하는 한편, 한의사 뿐 만 아니라 의사도 침뜸의술을 배워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여건
을 만드는 등 침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방 후 10여 년 간 11개 관인침구학원에서 5천여명의 침구인들이 배출되었고, 이들은
60년 초에 마련한 침사․구사 시험령에 따라 전문침구인 시험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그러나 62년
군사 정변 이 후 계엄상황에서 침구사 양성제도를 폐지해버리는 바람에 해방 후 한번도 침구사가 신규로
배출되지 못했다.
또 한약을 전문으로 하는 한의사들에게 침을 놓을 수 있는 것처럼 하여 왔으나 침구가 한의사들의 면허영
역이라는 법률적 규정이 없는데도 단지 해당부서의 유권해석에만 의존하여 한의사들에게 한약과 침구시
술을 동시에 허용하고 있어 오늘날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반면 세계 최장수국으로 잘 알려진 일본의 경우는 침구사를 계속 배출해 왔으며, 88년에는 침구사법을 별
도의 법으로 만들어 현재 침사가 12만 구사가 12만명에 이른다. 일본은 매년 침사와 구사를 각각 2500여
명씩을 배출, 전대미문의 고령사회에 적극 활용해 나가고 있다.
중국의 경우도 중의전공 중의사와 별도로 침구전공 중의사를 3년제 5년제 7년제 등의 과정으로 계속 배
출해 왔고, 그 외에도 1년 내외의 침뜸학습과정 등 다양한 경로로 침구전문인력을 배출하여 침구시술인
력의 층이 대단히 두텁다.
한국에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전문의학으로 발전해온 침뜸의술을 전담할 인력을 배출하지 않고 한약에
다 침뜸을 묻어버리는 바람에 우리나라 침뜸은 퇴보에 퇴보를 거듭해 왔다. 이 때문에 의료시장개방과 고
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국내 침구전문인력의 양성은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침구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골자>
- 침구사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등과 같이 의료인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의료인으로서 임무
를 부여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하도록 한다.
- 현재는 침사, 구사 등 기존의 자격을 갖고 있는 자가 시술소에서 침구시술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침
구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침구사가 침구의원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침구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 외에 한의학이나 의
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도 침구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 침구사를 의료인의 범위에 포함시킴에 따라 의료유사업자에서 침사‧구사를 삭제한다.
- 부칙으로 ‘침구사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특례’ 조항을 설치, 침구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에서 최초로 침구의학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하기 전까지 시행하는 침구사국가시험에는 ‘보건복지
부장관이 인정하는 침구관련 강습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 의료법 상 의료유사업자
로 되어 있는 80여명의 침사‧구사는 개정법에 따른 침구사로 인정하고 이들이 개설한 시술소는 개정규
정에 의한 침구의원으로 보기로 했다.

2002-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