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일 박시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회의원 21명의 서명을 받아 의료법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민의 생명, 건강에 관련한 민간자격(EX:뜸요법사) 신설, 운영을 제한하고, 둘째로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교육하는 행위를 원천봉쇄하여 의술과 관련한 모든 교육을 금지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에 맞게 법이 적용될 경우 침, 뜸, 수지침, 안마, 지압, 마사지, 기공, 도인체조 등과 관련한 모든 분야는 민간자격을 신설, 운영할 수 없으며, 교육 또한 금지될 전망이다.
표현에 애매성과 아울러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시대착오적인 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뜸사랑 회원여러분은 내용을 확인하시고 박시균 의원 홈페이지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반대의견을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공지하는 법안 폐기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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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療法中改正法律案
(박시균의원 발의)
제안이유
1997년 3월 27일 법률 제5314호로 공포된 자격기본법 제15조는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이나 단체가 모든 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신설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동법 제16조에서 국민의 생명,건강 등에 관련된 분야는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자격의 신설,운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자격기본법 제16조의 규정과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국가면허제도를 엄격히 유지하고 있는 의료법의 취지에 맞도록 의료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골자
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여할 목적으로 의료행위에 관한 면허․자격을 신설하거나 관리․운영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격기본법상의 민간자격 도입취지와 의료에 관하여 국가면허제도를 엄격히 유지하고 있는 의료법의 취지에 맞도록 정비함(안 제25조제4항).
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강습 그 밖에 교육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사주하거나 교사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5조제5항).
법률 제 호
醫療法中改正法律案
醫療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여할 목적으로 의료행위에 관한 면허․자격을 신설하거나 관리․운영하지 못한다.
⑤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강습 그 밖에 교육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67조 본문중 “제25항제3항”을 “제25조제3항․제4항․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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