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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회 활동을 하면서 무엇이든 선택할 권리로 살아가는 나라가 민주주의 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말로는 민주주의 라 하면서.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면서. 실체적으로는
이익집단이나. 이익집단의 경제력 집중하여. 재벌들에 유리한 법으로 국민들의 선택권을 행사못하게 한다.
다시말해 의료의 선택권을 없앤것이아 다름없다.
환자가 대체의술이나. 뜸술이나. 봉침술이나. 등을 선택하고 싶어도 못하게 한다.
법으로 하면 위법이라 하여 벌금과 징역형으로 억압한다.
우리는 침구사 부활에 찬성하며. 의료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
의료 주권은
환자가 의료에 대한 선택권으로 부터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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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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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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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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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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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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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숙 |
3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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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2 |
09 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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