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술 연합 신문 ㅣ44호 2006. 3월 1일(주간)
[기 획ㅣ 침구사제도 싸고 관련단체 찬-반 열기고조]
김춘진 의원 주최 간담회 난산 토론회장 방불
한의협 반대론에 침구계 필수론으로 맞받아쳐
국회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주최 침구사 자격 제도화에 대한 간담회가 지난 28일 하오2시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의료관련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침구사제도화에 대한 열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김춘진 의원이 적극적으로 입법 추진중인 침구 의료기사 제도화와 관련 침구관련단체와 한의사협회의 찬․반 주장이 팽팽히 맞서 난산토론을 방불케해 관심을 끌었다.
이날 간담회는 보건복지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시각장애자협회, 고려수지침학회, 한국침술연합회, 의료소비자시민연대 등 관계 대표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한의사협회측은 발췌문을 통해 "침구의술은 단순한 기능이나 기술이 아니라 6년제 정규 한의과대학 교육을 받아야하는 한방의료행위"뿐만 아니라 한의사의 전문과목이기 때문에 침구사의 별도 제도화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반면 침구단체에서는 침구는 한의학과 독립된 학리와 기술로 발전해왔다는 점을 들어 의료기사로 위축시키는 것에는 반대했다. 최소한 국제 추세에 따른 유사의료 수준 이상의 별도 의료법 개정이 있어야한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나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관련단체들은 카이로프라틱제도 도입건에 대해선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침구사제도화에 대해선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토론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
△ 박정용(한의협 법제 이사)
진단의 객관성을 높이고 효과와 효능을 계측화하여 현대적 데이터화하기 위해서는 한의사의 의료기사권은 인정되어야한다. 침구사 의료기사화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침구시술 행위는 단순기능이나 기술이 아니라 인체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한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한의사가 시술하지 않으면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해 생명의 위험성마져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 이상운(고려수지침학회)
침술이 부작용도 있고 위험하다는데는 동감한다. 그러나 한의학 전문가인 한의사만이 시술해야한다는 독선적인 사고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대구에서 모 한의사가 침을 잘못 놓아 사망한 예가 있다. 또한 한의계 원로 한의사 모씨는 평생에 침술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유는 자신은 침술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인 의료보험기금을 축낼 수 없다는 양심고백까지 한 예가 있다. 그동안 한의사들의 독점으로 얼마나 연구발전시켰는지 국민보건향상의 차원에서 한번쯤 고민해 볼 때라고 믿는다. 반면에 수지침은 손만을 보아 지단과 치료까지 하는 단계에 와 있다. 자원봉사에 활용하여 수백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 별도의 침술제도가 된다면 국민의 혜택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 손중양(정통침뜸연구소)
침구사제도는 성종 때부터 한의약과 침이 분리돼 있었다. 이조 때 태의원선생안의 자료에 따르면 태의원 명단에 양해수, 허준 등 300여명과 내침의 명단에 허임, 남영 등 202명의 명단이 철종 때까지 이어온 기록이 있다. 침구사는 한약과 분리하여 제도화되어야 한다.
△ 김남수(뜸사랑회장)
한의사에 대한 침구 임상교육을 직접 한 바 있다. '한의과대학에서 침을 별로 많이 배우지 안했다'고 하더라, 침술은 민족 민간 의술이다. 누구나 배우면 다 해야 한다. 의사든, 한의사든 누구든지 의료기사문제로 위축할 것이 아니라 확 풀어서 모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입법기관에서 하루 속히 법을 만들어 정부에 넘겨주어 시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이석기(한국침술연합회장)
한의협이 주장하는 것처럼 '침구시술 행위는 단순기능이나 기술이 아니다'라는 점 맞는 말이다. 인체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배운 자야만이 행해야 한다는데도 동의한다. 그러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을 두어 전문 인력으로 하여금 양질의 시술을 시혜할 수 있도록 침구사제도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62년도 이전에는 관인교육기관을 두어 교육하였으나 그 후 이것 마져 폐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대 무자격침구사 20만 명으로 추산된 것이 지금은 30~50만으로 추산될 만큼 범람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침술에 대한 국민적 욕구와 수요가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침구사 제도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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