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 신문 ㅣ 2006. 7월 4일
김춘진 의원,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세계적으로 침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는 가운데, 급속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국내 현실에
대비하기 위해 침구시술인력 배출을 활성화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등 24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이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춘진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행위로써의 침구술은 한의사와
유사의료업자인 침구사가 하도록 돼 있으나, 유사의료업자 침구사는 더 이상 배출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역사적으로 과거 조선시대에도 침술은 침의가 하던 의료시술로 일반의원과
분리되어 전문직종으로 존재하였다"고 전문 침구사의 배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동양의 전통의술인 침구술은 최근 현대적인 교육기관을 통한 침구사제도를 통해 미국을
포함한 유럽, 캐나다, 멕시코 등 전 세계적으로 제도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향후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의료비용의 증가추세와 의료시장의 개방에 따른 경쟁력 확보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침구기술 인력의 저변확대와 기술력의 증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의료기사의 종별에 침구사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침구사의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전문 의료인의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침구시술인력 배출을 위한 법안 제출배경을
설명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의료기사의 경우 의사ㆍ치과의사의 지도를 받도록 했으며, 침구사는 한의사의 지도를
받아 침구시술 및 한방요법적 치료업무에 종사토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앞서 금년초 관련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놓고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경청했었다.
한편 이같은 내용의 개정법률안은 부칙을 통해 공포후 6개월 후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다.
다음은 국회에 제출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이다.
醫療技士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醫療技士등에관한法律”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醫師 또는 齒科醫師”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한다.
제2조 중 “齒科技工士 및 齒科衛生士”를 “치과기공사ㆍ치과위생사 및 침구사(「의료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침사․구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업무범위 등) ①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상병리사는 병리학ㆍ미생물학ㆍ생화학ㆍ기생충학ㆍ혈액학ㆍ혈청학ㆍ법의학ㆍ요화학ㆍ세포병리학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가검물 등의 검사와 생리학적 검사(심전도ㆍ뇌파ㆍ심폐기능ㆍ기초대사
그 밖에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를 말한다)의 분야에서 임상병리검사업무에 필요한 기계ㆍ기구ㆍ시약 등의 보관ㆍ관리ㆍ사용, 가검물등의 채취·검사, 검사용 시약의 조제, 혈액의 채혈ㆍ제제ㆍ제조ㆍ조작ㆍ보존ㆍ공급 그 밖의 임상병리검사업무에 종사한다.
2. 방사선사는 전리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ㆍ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한다.
3. 물리치료사는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마사지ㆍ기능훈련ㆍ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ㆍ약품의 사용ㆍ관리 그 밖의 물리요법적 치료업무에 종사한다.
4. 작업치료사는 신체부분의 기능장애를 원활하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장애있는 신체부분을 습관적으로 계속 동작시켜 지정된 물체를 만들거나 완성된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ㆍ치료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5.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치과 기공물ㆍ충전물 또는 교정장치의 제작ㆍ수리 또는
가공 그 밖의 치과기공업무에 종사한다.
6. 치과위생사는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진단용방사선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
7. 침구사는 침시술 및 뜸시술 그 밖의 한방요법적 치료업무에 종사한다.
8. 의무기록사는 의료기관에서 질병 및 수술분류ㆍ진료기록의 분석ㆍ진료통계ㆍ암등록ㆍ전사(轉寫) 등 각종 의무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유지ㆍ관리하고 이를 확인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9.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콘택트렌즈의 조제를 제외한다) 및 판매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안경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ㆍ판매는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야 한다.
②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침구사는 한의사의 지도를 받아 그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재승기자/jsju@korea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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