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숙 국회의원 보건복지분과위원대상 "의료법중개정안" 제안설명...
2003년 2월 14일 국회의원 이연숙의원이 보건복지분과위원회의에서 "의료법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합니다.
지난해 10월17일 이의연숙의원 외 44명의 국회의원이 침구사를 양성할 수 있는 "의료법중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보건복지분과위 계류상태에서 이번 임시국회 개원을 맞아 입법추진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침뜸살리기 운동" 이제부터 시작이다...
뜸사랑회원 여러분께서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침뜸살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검토중에 있는 "의료법중개정안"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분과위원에게 침뜸살리기운동에 대한 당위성과 법안통과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분과위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법안통과 요청...
침뜸살리기운동 동참요청방법은 보건복지분과위원의 홈페이지 게시판과 이메일에 법안통과 요청을 해주십시오. 위원 홈페이지 게시판과 이메일 주소는 다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뜸사랑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침뜸정책자료집"과 헌법소원청구에 대한 자료를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고 적극적인 활동 부탁드립니다.
"의료법중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침구사를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등과 같이 의료인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의료인으로서 임무를 부여하여 국민의건의 향상에 기여하도록 한다,
둘째, 현재 침사, 구사 등 기존의 자격을 갖고 있는자가 시술소에서 침구시술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침구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침구사가 침구의원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침구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자 외에 한의학이나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도 침구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침구사를 의료인의 범위에 포함시킴에 따라 의료유사업자에서 침사 · 구사를 삭제한다.
마지막으로, (침구사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특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침구관련 강습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침구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최초로 침구의학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하기 전까지 시행하는 침구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침뜸을 살려 국민의술이 되는 그날까지 뜸사랑 식구들은 어둠 속에 촛불이 됩시다...
■ 참고하실 자료는 침뜸정책자료집(침뜸운동-자료실)과 헌법소원심판청구서(공지사항)입니다. 침뜸정책자료집은 침뜸운동-자료실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는 공지사항란에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 2003-02-1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