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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의술을 하든지간에 배상능력이 있으면 누구에서든 치료받을수있게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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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학이던가 한의학이던가가 간에 환자에게 피해를 입힌것에대해서 합당하게 보험을 가입해서
'배상능력이 있다는것이 증명되면 ....
봉침이든 수지침이든 침이건 뜸이건 의료소비자가 선택을 할수있도록 해야한다.
지금도 얼마나 억울하게 의료사고로 사람들이 죽어가고있는데 기득권자들은 이런 억울한 사례에대하서
언론도 입을 다물고 있다 .
대한민국 의료기관도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재야의 침구사들도 이보험에 가입토록 해서 경쟁을
해야한다.
하여튼에 대한민국은 정말 우스운 나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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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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