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25조의 내용만 갖고 침구사를 마치 범죄자 취급하시는데
법이란 건 어느 한 가지 법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유리한 어느 한 조항만 갖고
결정짓는 것이 아니지요. 법적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는 건 인정하셨지만 그게 정확히 어떤
문제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냥 밥그릇 싸움으로 인한 문제라고 치부하기엔 그 심각성이
아주 큽니다.
현행 법률상 의료행위와 의료유사행위는 엄격히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 의료법 제2조에 의료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침사·구사 등 의료유사업자나
안마사 등은 명백히 의료인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유사업자와 안마사에 관한 규정은 동법 제60조와 제61조에 별도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인의 종별을 나누어 그 임무를 설명하고 있는 의료법 제2조 제2항에도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정은 없고, 동법 제60조 제1항에 "접골사·침사·구사(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 60조 제2항에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은 의료유사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면서, 의료유사업자의 경우는 의료인과는 별도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시술소'로 하는 등 분명히 의료인의 그것과는
다르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의료법 제25조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규정이지 의료유사업자와 안마사에 대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의료법 제60조(의료유사업자)와 동법 제61조(안마사)에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라는
규정을 두어 침사 구사 접골사가 의료유사업을 하거나, 안마사가 안마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의사는 의료유사업자가 아닌 것이 명백한데 한의사가 의료유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의료유사행위가 한의사의 업무영역이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고,
의사들은 해서는 안된다 는 규정 또한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님께서 무슨 근거로 치료비를 받고 안받고를 떠나 무조건 의료법 위반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치료비를 받지 않고 봉사나 선교목적으로 침구시술을 한 경우
의료법 위반이 아니고, 치료비를 받으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판례도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람을 치료하는 일인데 말입니다.
또한 대법원 유권해석에 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한의사도 자격증없이 침구술을 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단 사실은 모르시나봅니다.
포괄적으로 침구도 한방의료의 업무로 한의사
업무에 속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는 학리적으로나 그 기술의 독립성으로 민간자격의
범주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법원도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라도 침구사의 별도
자격증 없이는 침구술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대한변호사협회도 "유사의료법에 침구사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한의사는 침구에 대한 면허와 자격이 없는 한 침구시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네... 사람의 몸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 곳의 교육내용이 얼마나 충실한지 한의대에선 침구를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시면서 "알량하게 배운 걸 가지고"란 표현은 심히 불쾌한 표현이군요.
또한 충분한 전문 인력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현재 각 한의과 대학의 교수로 침구술을 모르는
원로 한의사들이 재직했다는 사실은 아시는지요?
첩약 전문이었던 의생들이 하나 뿐인 한약전문학원을 운영하다 60년대 중반 재정난으로
경희대로 넘어가 의대가 되고 경희의대 내에 4년제 한의과가 생긴 것이 한의대의 뿌리입니다.
즉, 한약만을 위주로 공부한 한의사들이 교수가 되었으니 우리나라 대부분 한의대에서는 제대로
맥을 잇는 침구교수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 후 경희대를 포함하여 10여개의 한의대가 생겼으나 한약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침뜸은 뒷전으로 되어 그 맥을 제대로 이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실제로 국내 유수의
한의대생들은 침구술을 배우기 위해 전국을 떠돌아다니고 있으며, 중국이나 일본으로,
심지어는 침구를 받아들인지 얼마 되지도 않는
미국으로까지 침구 유학을 떠나는 현업 한의사들의 수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한약을 중심으로 하는 한의사에게 침구를 독점시켜 침구를 한약 판매의 보조수단으로
전락케 하였습니다. 오늘날 한의사의 주된 수입원이 침이 아니라 약임은 주지의 사실이죠.
대부분의 경우, 침은 한약판매의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간혹 젊은 한의사들 중에는 침술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있으나 한의원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자부담금과 보험급여비를 합해 1만원 정도의 침 값을 받아가며 손수 시술을 해야 하는
침구시술 만을 고집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 한약 판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수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전통의술인 침구술의 소멸을 막기 위해, 또한 의료시장개방에 앞서
우리나라가 침술의 종주국이란 사실을 세계 각지의 홍보하며,
우리나라의 침구인의 제도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며 힘쓰고 있을 뿐입니다.
단지 본 단체를 믿고 따라오라고 국민들에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현재 수많은 음지의 침술인 들을 양지로 끌어 함께 힘을 모아 전체적인 발전의 길로
도약하기 위한 길을 모색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질적으로 양적으로 풍족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많은 교육기관들과 세계 각지의 침술자
격 및 기관과도
학술교류를 맺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알고 지키고 보호받기 위해
법률 전반적인 교육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듀크님... 한쪽으로 치우친 편협적인 생각으로 본 기관과 단체들.... 그리고 이곳에서 침술을
배운 많은 선교사님과 침구전문인들을 모독하지 말아주십시오.
http://www.kqcam.or.kr/에 있는 내용을 퍼온 글입니다. 이런 법을 알아야 대응이 가능할걸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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