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사랑 회원들 중에 민간자격에 대한 오해가 있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자격 법규 내용을 추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97년, 정부가 자격제도의 관리 주체 다양화를 위해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하여 「자격기본법」(법률 제 5314호, ‘97. 3. 27)과 「자격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 15453호, ’97. 8. 9)을 제정, 공포하여 국가 주도적이었던 자격제도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었으나

무분별한 민간자격의 신설과 폐해를 막고자 정부가 2007년 자격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민간자격등록제를 도입하고, 국가 외 검정 불가능한 제한분야를 적극 관리하여 민간자격의 금지분야 진입을 사전에 통제하고, 등록자격의 정보관리, 민간자격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2008년 5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민간자격등록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격기본법 17조①항(아래 상세 내용 참조)에 의거하여 침뜸은 민간자격의 금지 분야(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에 포함되며, 미등록 민간자격을 운영하면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는 바, 뜸사랑도 15기까지는 민간자격으로 운영했던 뜸요법사 시험을 2008년 16기부터는 정통침뜸 교육과정을 잘 이수하셨는지를 점검하는 인증시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어떠한 자격시험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보건복지관련 의료분야 중 피부미용관리사 자격 외에는 국가에서 허가한 민간자격은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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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등록관리 주요내용

□  민간자격의 등록대상
  - 등록대상 :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로 규정(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
  - 신청요건 : 등록신청시 최소 1회 이상의 자격검정․발급실적을 갖추어야 함

□  민간자격 제한분야
  - 제한 대상 :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 제한분야 정보 :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4호에 따라 자격정책심의회를 통해 지정될 예정
  - 현재는 전문법률기관 및 관련 행정청에 개별 조회하여 신설가능 여부를 판단함

□  등록에 따른 효력
  - 현재 자격기본법상 등록하지 않는 데 따른 법적 제재조치는 없음
  - 비등록 민간자격은 국가공인 신청이 불가하며, 국민을 대상으로 게시하는 
     민간자격정보제공 대상에서 제외됨

□  등록의 유효기간
  - 민간자격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간자격 등록제는 3년의 등록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운영
  - 재등록에 따른 기준과 절차는 추후 시행결과에 따라 2010년까지 마련될 것임

[자격기본법]

제17조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국가 외의 범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①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공신력 확보와 사회적 통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민간자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을 수 없다.
     1. 해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운영하는 자격
     2.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격

  ③ 민간자격의 공인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허위광고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때에는 자격의 종류 및 자격발급기관을 표시하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민간자격관리자는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그 밖에 자격의 광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국가자격관련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1. 제17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민간자격을 신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
     2.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받은 것으로 기재한 자격증을 교부한 자 또는
         교부받은 자
     3.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은 자
     4.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한 자
     5.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격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자격정보를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