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안은 침구사를 신설하여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침구사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며, 침구사 면허제 등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가. 쟁점사항
(1) 현재 한의사가 침구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 도로 침구사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
(2) 침구사의 도입을 인정한다면 그 자격과 배출과정을 어떻 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
(3) 침구사의 업무범위문제(한의사의 업무와 조화고려)
(4) 침구사의 명칭과 기존 침사 및 구사에 대한 경과규정 등 부칙의 필요성


나. 쟁점검토
(1) 침구사 도입의 필요성 : 안 제2조

한의사가 침구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별도로 침구사 자격을 인정하여 침구사를 의료인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찬·반의 논란이 있으나, 중국 등 한방대국의 의료시장 개방압력, 고령화사회의 도래 등 사회적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침구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재논의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동양의학이 보급되어 있는 몇몇 나라의 예를 살펴보면 별첨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국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 및 의료정책에 따라 담당의사(중의사, 한의사, 동의사 등)나 침구사제도의 인정여부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2) 침구사의 배출과정 : 안 제5조의2

현재 침구학은 한의학의 한 분야로서 인정되는 바, 기존 한의학과에서는 침구관련과목에 대해 총 1,472시간의 교육을 받고 있음. 따라서 의뢰안과 같이 2년 내지 3년 정도의 전문대학 과정 이상을 졸업한 자에게 침구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에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보임.

또한, 대체의학이 각광받고 있는 세태와 한의사와 양의사의 업무범위가 구분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여 의사의 경우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침구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경우 침술을 이용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도 본 법의 취지가 침술의 확대 보급을 통한 국민건강의 증진임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됨. 다만, 한의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전문의 제도나 침구학 대학교등에 관한 조항은 포함시키지 않도록 함.

참고로, 1960년대 초반까지 침술을 독립된 영역으로 인정하여 침사제도가 있었으나 현재는 침구술이 한의학에 흡수됨에 따라 기존 침사자격증 소지자외에 한의사가 침술치료를 하고 있음. 또한 '94년 1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한방전문의 제도가 도입된 바, 한의학과의 전문의 과정에 침구학이 포함되어 있음. 현재 한의사는 전국 11개 한의과 대학에서 매년 750여명씩 배출되고 있으며 2002년 3월말 현재 13,000여명이 한의사가 활동하고 있음. 한편 한방전문의 제도는 2002년 최초로 전문의를 배출했는데, 침구학 분야에서는 55명의 전문의가 있음.

(3) 침구사의 업무범위 : 안 제30조

침구학은 한의학의 한 분야이고 기존 한의사와 침구학 전문의 제도 등 침술과 관련한 의료인 제도를 고려할 때, 기존 제도와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의뢰안을 조정하여 침구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를 침구의원으로 한정하였음.

(4) 침구사 명칭과 기존 침사·구사에 대한 경과규정등 : 부칙

기존에 침사와 구사로 분리되어 있던 것을 침구사로 통합 명 명한 것은 한방치료에 있어서 침술과 구술의 연계성과 실제 치료에 있어서 양자가 병행적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고, 기존 침사 및 침술원을 이 법에 의한 침구사 및 침구의원으로 볼 수 있는 경과규정을 두기로 함.

참고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침사 및 구사는 1960년 11월 국민의료법의 시행규칙인 "의료유사업자령"과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자격시험규정"이 제정됨으로서 인정된 자격이나, 1962년 3월 국민의료법이 의료법으로 개정되면서 합법적인 침사 및 구사의 배출이 중단되었음. 이에 따라 침사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기존 침·구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경과규정(법 제60조) 만을 두게 되었음. 2001년 12월말 현재 침사자격증 소지자는 55인(현업종사자 : 52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일부는 구사자격증을 동시에 소지하고 있으나 구사자격증만을 등록한 경우는 없음.

(5) 침구사국가시험에 관한 특례조항 : 부칙

부칙 제4항의 규정은 60년대 중반부터 침구사자격시험이 증단됨에 따라 침구에 관한 전문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을 얻지 못한 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례조항으로 의원실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것임.


다. 소 결

의료법개정을 통한 침구사제도의 인정에 관해서는 제15대 국회에서도 논의(1999.11.22 박성범·김문수의원회 64인 제출)가 이루어 졌으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여 폐기된 바 있음.

제15대 제출안은 침구사를 한의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취급하여 침구병원·요양병원·침구의원등의 개설, 침구의학대학 및 침구전문의 제도 등을 둔데 비해, 동 의뢰안은 기존 한의사제도와의 조화를 염두에 두고 침술전문대학(2 또는 3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침구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체계를 잡아 침구사의 배출, 활동범위 및 업무영역등을 조정·정리하고 있음.

또한 의료개방압력, 고령화사회의 도래 등 의료환경이 변화된 것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침구사제도의 도입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됨. 다만, 침구사에 대한 수요,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와 변별되는 침구사의 전문성 확보방안, 정부의 한방의료정책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