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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한의사들이 침구시술을 하므로
별도의 침구사가 필요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의사는 한약 전문이지 침뜸 전문이 아니다. 한약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에게 침뜸을 맡기면 침뜸의 전문적 발전이 안된다는 것은 퇴보를 거듭해 온 지난 40년의 침뜸의
역사가 증명해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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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1)침을 놓을 줄 모르는 한의사의
고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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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받을 때 침구시술에 대한 국가검정을 받은 한의사가
평생 동안 환자들에게 한약만을 지어줬다는 이유로 환자들의 요구에 반해 침놓아주기를 거절하면 진료거부 행위에 해당될까.
지난 68∼70년 대한한의사협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제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는 한의사 배원식씨(배원식 한의원장. 당시 80세-필자 주)가
7월말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의료보험조합연합회(현 국민건강보험공단-필자 주)에 「의료보험요양기관 강제지정 취소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최근 한의계에 알려져 한의사들과 침구사, 재야 침구인들 사이에 침권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배씨는 이 청원서에서 요즘의 한의사들과 달리 자신이 54년에 한의사 면허를 취득할 때는 침구학에 대한 검정을 받지 못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 침구시술을 한다면 의료법 제 25조 1항에 규정된 「면허 외의 진료 행위」를 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배씨는 따라서 자신이 경영하는 한의원을 의료보험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하게 되면 국가가 의료보험법을 위반하도록 강제하는 결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요구에도 불구, 침을 놓아주지 못함으로써 진료를 거부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보험법은
한방의료행위의 경우 침술행위만 인정하고 있다…(중략)
이에 대해 대부분의 한의사는 배씨의 사견에 불과한 것뿐이라면서도 내심 곤혹스러워 하는 눈치다. 반면에 침구사와 재야 침구인들은 침구술을
모르는 사람에게 침구시술 행위를 해야 한다는 식의 획일적인 한방 의보 요양기관 강제지정은 국민건강권을 오히려 저해하는 처사라면 배씨의
주장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후략)6
1995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의료보험조합연합회에 「의료보험요양기관 강제지정 취소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한 배원식씨는 첩약술 분야의
권위자다. 또한 그는 첩약술의 맥을 잇고 발전시키는 일에 일생을 바친 사람이기도 하다. 그런 그가 ‘나는 침구학에 대해 알지 못하며
일평생 침구를 행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원을 낸 까닭은 배씨가 정말 침을 놓을 줄 모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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