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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1962년 침구의료행위를 한의사의 업무영역으로 하는 제도가 정비됐다고 한다. 하지만 의료법 어디에도 침구시술이 한의사의
직역(職域)이라는 규정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잘못된 유권해석을 하여 배우지도 않고 전혀 검정절차를 거친 적도 없는
한의사에게 침구시술을 합법적이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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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1)
한의사에게 침구시술 허용 규정이 없음을 인정하는 보사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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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의료법 어디에도 한의사가 침과 뜸을 시술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침과 뜸은 우리 전래의 의술이며 전통의학의 한 분야라고
믿어왔기에 국민들은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침과 뜸이 한의사의 업무 영역에 포함된다는 규정은 의료법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한의사의 업무 한계를 규정한 조항은 의료법 제 2조 3항으로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는 매우 간략한 문장 하나뿐이다.
본 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기 복잡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하위법인 의료법 시행령과 의료법 시행규칙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보아도 한의사의 업무 한계를 정확하게 명시한 조항은 단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해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다룬 규정이
없다는 뜻이다.
반면, 침구사의 업무에 관한 규정은 명확하다. 의료법은 제 60조 1항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접골사·침사·구사는
그 시술소에서 시술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침사와 구사의 시술행위의 한계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 2조에
나와 있다.(침사는 환자의 경혈에 대하여 침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구사는 환자의 경혈에 대하여 구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1988년 대한침구사협회는 '한의사의 침구 시술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와 법무부, 법제처에 질의서를 제출했다. 며칠
뒤 보사부에서 보내 온 회신 공문에는 “의료법에는 한의사의 침구 시술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보사부는 회신
말미에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한의사는 침구 시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이며 한의사의 침구시술권을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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