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보사부의 유권해석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순서를 따르는 우리 나라의 법 체계를 볼 때, 이들
가운데서는 의료법이 가장 상위법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하위법인 의료법 시행규칙이 상위법인 의료법에 앞서는, 법 체계를 무시한 유권해석이며 행정부인
보사부가 위반행위를 눈감아 주고 더 나아가 조장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모법인 의료법이나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은 규칙을 가지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은 당연히 위법이며 무효이다. 법치국가의 모든 법과
시행령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부의 부령은 법령의 위임이나 근거 법규 없이 국민에게 의무를 지우거나 권리를
부여할 수 없게 되어있다.
1962년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의 판례지만, 대법원 판례도 침구사 자격증이 없는 한의사가 침구를 시술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짓고 있다. 1961년
10월 대법원은 판결(대법원 판결 4292 행상 122호)를 통해 “침구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는 한의사가 침술이나 구술을 실시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1970년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아무리 지식이나 기술면에서 해당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면 의료행위를 못하는
것처럼, 한의사라 해도 그가 침구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침구시술을 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전략)... 광의의 한방의료방법에 대하여 면허를 가지고 있는 한의사는 침구시술행위를 하여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의료법에 의한 동법 제 2조에 한의사의 임무를 규정하고 제 60조에 침구사 면허 자격에 따른 침구시술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침구시술행위가 광의의
한방의료 행위에 속하기는 하지만 침구 자체의 독특한 한방의료 상의 기술 등을 고려하여 침구 시술에 대한 별도의 면허 및 자격 부여를 규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겠다.
따라서 일반 한의사는 침구에 대한 자격이 없는 한 시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해석된다. 이는 서구식 의료방법에 있어서 일반외과의가 이비인후과나
치과에 속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것과 같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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