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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1962년 침구의료행위를 한의사의 업무영역으로 하는 제도가 정비됐다고 한다. 하지만 의료법 어디에도 침구시술이 한의사의
직역(職域)이라는 규정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잘못된 유권해석을 하여 배우지도 않고 전혀 검정절차를 거친 적도 없는
한의사에게 침구시술을 합법적이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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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5)현재 한국에서는 침뜸을
배운 모든 이에게 시술권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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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만 본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침구시술권은 공중에 뜬 상태이며 어느 한 집단의 직역(職域)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최초의 의료관계법인
국민의료법 시대에는 분명 의료유사업자인 침구사에게 침구시술권이 있었지만, 현행 의료법 안에는 침구시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권은 1962년 국민의료법을 의료법으로 개정하면서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정을 없애버리고, “당시 의료유사업자의 자격과 기타 의료상의 권리는
동법(여기서는 개정된 의료법을 말함)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한다”는 경과 규정을 두어 이전에 침구사 자격을 취득한 자의 기득권만을 인정했다. 동시에
보건사회부령 제 85조에 의하여 의료유사업자령 제 3조 및 제 7조의 침구사시험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는데(1962년 7월 21일), 그 바람에
우리나라는 해방 후 단 한 명의 침구사도 배출하지 못하는 형편이 되고 말았다.
그 뒤부터 지금까지 침구 시술권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게 된 것은 시술권을 한의사에게 이양 또는 부여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의료법이
제정된 이후 발생한 침구 시술권에 대한 판례들은 “국민의료법에 있던 침구사 등의 제도가 의료법에서는 없어지면서 부칙에서 기(旣)자격취득자만 보호하는
규정을 둔 것으로 보아 한의사에게 침구시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로 본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법률 조항을 근거로 한의사 집단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일 뿐이다. 의료법 제정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침구사의 침구시술권에 대해서는 보호하고 있으나, 의료법 제정 이후의 침구시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현재의 침구시술권은 어느 한 집단의 권리나 직역이 아니며, 쉽게 말해 주인 없이 부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법률적인 해석 여하에 따라 누가 해도 법률에
저촉되지 않을 수도 있고, 누가 해도 위법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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