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명백한 법률위반행위이다. 유권해석에 의해 하위법인 의료법 시행규칙이 상위법인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위반 사항은 이것 말고 더 있다. 법률이 허가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한 셈이니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 25조에도 위배된다.

보사부가 근거로 제시한 다른 조항인 의료법 시행규칙 제 30조는 ‘진료과목 표시'에 대한 항목이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 있어서는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과·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를 진료과목으로 쓸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의해 한의사가 침구를 시술할 수 있다는 보사부의 해석은, “단지 표기할 수 있는 진료과목 안에 침구과가 들어있다는 것만으로 의료법에도 없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뜻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법적(超法的)인 처사인 동시에 규칙(의료법 시행규칙)이 법률(의료법)을 위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