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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1962년 침구의료행위를 한의사의 업무영역으로 하는 제도가 정비됐다고 한다. 하지만 의료법 어디에도 침구시술이 한의사의
직역(職域)이라는 규정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잘못된 유권해석을 하여 배우지도 않고 전혀 검정절차를 거친 적도 없는
한의사에게 침구시술을 합법적이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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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4)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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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 당국은 침구사 제도를 폐지하고 침구술을 한의학의 한 분야로 흡수 통합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우선 정기교육과정이 아닌 일반 강습소에서 단기간의 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을 취득한 침구사의 침구시술행위가 국민보건에 적지 않은 위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침구시술행위는 고귀한 인명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로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침구술을 과학적·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의과대학에 흡수·통합시켰고 한의사로 하여금 침구시술행위를 하도록 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보사부의 해명은 핑계에 불과하다. 안전하게 침과 뜸을 시술할 수 있는 인력을 배출해 내기 위한 노력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행정당국이
그 역할을 게을리 하고 있다는 증거와 다름없다. 침구사 양성기관의 교과과정에 대한 규제와 감독은 관계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기간의 교육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교육 연한을 늘리면 되는 일이다.
침구술을 과학적·체계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기 위해 한의과대학에 흡수 통합시켰다는 주장 역시 행정관계당국의 무능력을 드러내는 발언이다. 국내 한의대가
아직도 첩약 중심이며 다른 나라 한의대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을 침구에 할애하고 있음을 행정당국이 알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평등권에도 위배된다. 침구학을 배웠다는 것만으로 한의사가 침구를 시술할 수 있다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게도 침구시술권을 부여해야 한다. 시각장애인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안마사 양성기관(국·공립 및 사립맹학교)에서 3년
동안 침구술과 관련된 교과를 배우고 실습도마쳤기 때문이다.
국가가 인정하여 배운 침구술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에게는 허용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중의 잣대를 들이미는 공평하지
못한 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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