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5년 이미 정부는 침구사를 완전 개방 업종으로 공포한 바 있다. 또한 합법 혹은 비합법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중국 침구사들이 벌써부터 인기를 누리고 있는 현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이런 현실에서 WTO의 DDA에 대한 한의계의 양허안에 대한 견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다. 양허 국가 및 양허안을 제시하라는 정부의 요구에 한의계의 방침은 '양허 절대 불가'이다. 국내의 거의 모든 의료업계가 부분적으로나마 동의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입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제출한 양허안 의견서에서 "한의학은 독창적인 학문체계와 전문적 특성을 지닌 세계에서 유일한 분야이기 때문에 양허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을 일반의료 서비스분야가 아닌 별도의 서비스분야로 하는 분류 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단서를 달고 있다. 아울러 "분류 체계가 선행된다 하더라도 WTO에 가입한 국가 중 전통의학이 존재하는 국가간 질적 수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및 체계, 법률적 지위 등이 국내와 비교하여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한의협의 이 같은 주장은 “우리나라와 똑같은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국가에는 진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각국의 문화가 다르면 의료환경이 다른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도 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은 물론이거니와 해외로 진출할 의지도 전혀 없다는 뜻으로 비쳐질 뿐이다. ‘한의학의 세계화'를 정부와 함께 추진하겠다는 한의계의 방침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