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법에 의해 의료유사업자제도가 존속되던 시기에 침구시술권은 침구사에게 있었다. 의료법이 제정되면서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침구시술권이 누구에게 이양되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지금, 우리 나라의 침구권은 부유하고 있는 상태이며 어느 한 집단의 직역(職域)이 아니다. 다만 의료법 제정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침구사의 침구시술권만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2년 현재 한의사의 침구시술권을 보장하는 것은 유권해석 하나 뿐이다. 보사부가 내세운, 한의사의 침구시술을 허용하는 규정이란 의료법 시행규칙 제 8조와 제 30조를 가리킨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 8조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 고시 중 ‘시험과목 등'에 대한 것이다. 이 규칙에 따르면 한의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은 ‘내과학, 침구학, 부인과학, 소아과학, 외과학, 신경정신과학, 안·이비인후과학, 본초학, 한방생리학, 예방의학 및 보건의약관계법규'로 되어 있다.

보사부의 유권해석을 쉽게 풀이하자면 ‘국가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침구학을 공부했으니 그 시술권을 갖게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침구학이 시험과목에 들어있지 않던 1962년 이전에 한의사 자격시험에 응시, 자격을 획득한 2000여명의 한의사는 이 유권해석으로도 침구시술권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 30조는 ‘진료과목 표시'에 대한 항목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 있어서는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과·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를 진료과목으로 쓸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의해 한의사가 침구를 시술할 수 있다는 보사부의 해석은, ‘단지 표기할 수 있는 진료과목 안에 침구과가 들어있다는 것만으로 의료법에도 없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뜻이다. 이 역시 특정집단의 손을 들어주는 공정하지 못한 처사이다.

침구시술권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고 한의사가 침구시술권을 강제적으로 독점한 이후 침구술은 퇴보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침구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국민의 수를 오히려 늘어났다. 미흡한 법률을 정비하고 시대에 맞게 침구사제도를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40년 이상을 지속해 침구시술권 분쟁과 국민들이 적절한 침구치료를 받지 못하는 데에서 생기는 손해가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