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의와 개원한의사 사이의 한치 양보도 없는 갈등이
법정 분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의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민족의학신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8개 전문과목의 개원한의사 특례를 인정하라”는 임시대의원총회에서의 대의원들의 요구에 전공의연합회가 반발하고
나서 한의협의 전문의제도 개선은 또다시 난항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전공의 연합회(회장 김윤상·경원대한방병원)는
지난 6월 27일 회의를 갖고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논의한 후 총회의 결의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전공의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관련단체는 소수 배출이라는 한의사전문의제도의 본래 취지를 깊이 생각하고 근시안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장기적 안목에서 정책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라”며 “한의협은 한의사전문의제도를 모든 한의사를 위한 제도로 오용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한의사전문의제도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연합외의 이러한 입장은 이미 436명의 전문의가 배출돼 있고 700명이 넘는 전공의가 수련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원한의사들에게 특혜를
주어 전문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현 전문의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불만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전문의제도가 전체 한의사의 이익만을 위한 방향으로 검토될 경우 단체행동과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현 제도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부연해 한의협이
개정안을 만들어 복지부와 협의에 들어갈 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개원가에서도 300시간 이상으로 규정한 연수시간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고 한의협의 행보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후략)10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시행기관에 대한 문제도 보건복지부와 한의계 사이의 풀기 어려운 과제 가운데 하나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전문의제도가 도입되어 시험시행기관으로 대한한의사협회를 지정했으나 한의협이 시험 시행을
수년 간 지연함에 따라 시행기관을 대한한방병원협회로 변경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원들 사이 이해관계 대립과 이견의 폭이 커서 부득이하게 지연하게 되었다”고 해명한다.
보건복지부와 한의협의 갈등은 급기야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졌다. 한의협이 서울행정법원에 낸「제 2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행에 대한 무효확인 결정취소
청구」와 「청구사건의 본안판결시까지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결과는 기각. 하위법인 시행규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한의협의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장기간 지연)에서 법을 집행하기 위해 상위법인 대통령령을
적용해 보건복지부가 시험을 시행한 것은 적법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 한의계는 다소 의기소침한 분위기다. 가처분 신청을 볼모로 한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의 시행을 지연시켜 보려는 계획도 실패하고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도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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